미국의 주요방송은 쟁점이 되는 정책에 대해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뿐아니라 이해 당사자들과의 인터뷰나 대담을 수시로 내보낸다. 미리 문제점을노출시켜 합의점을 추구하는 미국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내가 일하고 있는 워싱턴주정부 규제기관성은 주요 이슈에 대해 한달에 2∼3차례 ‘오픈 미팅’을 열어 이익단체나 기업 또는 개인이 의견을 공개적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연방정부가 방송을 활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정책이 가져올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다.

이곳에서 근무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전기통신 관련 회의에 참석했을때다.이곳 기관의 최고위 인사인 위원장을 비롯,국·과장과 담당자가 참석했다.회의를 주재한 사람은 리포트 작업을 한 담당자와 과장이었는데 위원장과간부직원들이 갖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쟁점이 되는 이슈에 각자의 전문적 견해를 모아합의점을 모색하는 과정이었다.

담당자는 쟁점의 이해관계자들인 전기통신 관련협회,단체,개별 전화사업자들로부터 문서와 회의 등을 통해 이미 설명을 들었고,더욱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 커뮤니티를 직접 방문해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고,정책부서 관계자들은 객관적인 데이터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워싱턴주정부 규제기관성은 ‘공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조직의 주요가치 가운데 하나로 명시하고있다.정확한 이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직원 사이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와의 공개적 커뮤니케이션을이행하고 있다.

규제기관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검토되고 있는 정책 관련 리포트가 항상올라 있다. 어느날 갑자기 어떤 정책이 발표된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고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다.공공정책 수립에 일방통행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다.

내가 근무하는 부서의 한 공무원은 정부기관의 정보수집에는 한계가 있다고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이슈를 공개하는 한편 민간과의 E메일 교환이나 회의 또는 워크숍을 통해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한다는 것이다.

정보 공유를 통해 최선의 정책대안을 마련할 가능성을 한층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는 설명이다.

민간분야가 정부기관보다 고급정보를 보유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공개적인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민간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공이익을 위한 정책 수립이 가능케 된다고 생각한다./김혜영 정통부 서기관 워싱턴주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