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의 정부조직개편 마무리 시한이 다가오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저마다 부의 특수사정을 들어 행정자치부의 통보를 따르기에는 무리가 많다고입을 모은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재정경제부로부터 금융기관 인·허가권과 감독·검사권을 모두 넘겨받았으나 행정자치부의 견제와 금융감독원의 반발로 직제개편과인력 증원에 차질을 빚고 있다.금감위는 재경부와 법률 제·개정권 협의를위해 법률담당심의관(2급)을 위원장 직속으로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행자부의 반대에 부닥쳤다.또 현재 파견직원을 포함,45명이 일하는 금감위는 정원을20∼40명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행자부는 10명 정도 증원을 고려하고 있다.

금감원 노조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노조는 금감위의 인력증원 방침은 공무원의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며 인력 증원을 통해 금감원을 한낱 ‘검사소’로 만들려 한다며 11일부터 항의농성 등 강력투쟁을 선언했다.

■재정경제부는 행정자치부로부터 본부와 국세심판소를 합해 2국5과를 줄이라고 통보를 받고 고심중이다.국세심판소의 1개국외에 본부에서는 마땅히줄일 국이 없기 때문이다.재경부는 당초 ‘희망사항’이던 정책조정국 신설이 무산된 대신 경제정책국에 정책조정과를 만들고,금융정책국 산하의 중소금융과와 보험제도과를 합치는 대신 국제금융국의 외자관리과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경제협력국의 투자진흥과 폐지도 직제개편의 우선 대상으로 올라 있다.

■문화부는 체육국 체육지원과가 폐지돼 3개과로 준다.예술진흥국 전통예술과는 전통예술인들의 반발을 고려,지역문화예술과와 합쳐져 전통문화과로 이름을 바꿔 다는 것으로 절충됐다.대신 예술진흥국에는 해외문화홍보원의 해외문화교류과가 합류,종전처럼 4개과 체제가 된다.문화재관리국이 외청으로승격되고 당초 폐지될 것으로 보이던 종무실이 존치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는 등 조직이 오히려 확대돼 체육국이 감축 대상이 된 셈이다.

임태순 이상일 백문일기자 sts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