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이달이 ‘분수령’

한반도 정세 이달이 ‘분수령’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1999-05-10 00:00
수정 1999-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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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간다.이달안에 미국의 ‘대북(對北) 창구’들이 속속 평양에 입성하고 한·미,북·일간의 막후접촉도 숨가쁘게 진행될 조짐이다.속단은 이르지만 이러한 움직임들이 한반도 긴장완화를 향한 훈풍(薰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않다.

첫 실마리는 오는 18일부터 일주일 정도로 예정된 북한 금창리 지하시설 조사다.물론 사찰결과에 따라 ‘양면의 칼날’로 작용하겠지만 현재로선 북한핵의혹이 긍정적 방향으로 풀려갈 확률이 높다.이 경우 대북 경제제재 해제등 대북정책의 근본적 기조변화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은 이달 말로 예정된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방북이다.향후 대북정책의 기조를 담을 ‘페리보고서’의 향배가 결정되기 때문이다.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페리조정관은 포괄적 대북협상안의 구체적 내용을 북한에 전달하고 북한의 수용을 촉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관련,오는 13∼14일 찰스 카트먼 한반도평화회담 특사의 방북이 주목을 받고있다.금창리 사찰 개시에 앞선 의견조율이 그의 명목상 방북이지만 ‘페리 방북’을 앞선 정지작업의 측면이 강하다.카트먼의 카운터 파트인 김계관(金桂寬) 외무성부상과 만나 페리 조정관의 김정일(金正日)면담 여부 등을 깊숙이 조율할 가능성이 크다.북한도 페리의 방북을 허용한 만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적지않다.페리조정관과 김정일의 면담이 이뤄질 경우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될 가능성도 있다.남북정상회담 등과 관련해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이다.

우리측도 바삐 움직이고 있다.홍순영(洪淳瑛)외교부장관도 오는 13일 워싱턴으로 날아가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을 비롯 미국내 대북 실력자들을 잇따라 만난다.우리의 대북 ‘포괄적 접근방식’을 설명하고 금창리 핵사찰 이후의 대북정책을 조율한다.특히 페리보고서에 남북합의서 이행과 남북 당국자회담 등 우리측의 최우선 관심사를 관철시키기 위함이다.

하지만 최대 변수가 예측불허의 ‘북한’이라는 점에서 낙관은 금물이다.아직까지 ‘실익 챙기기’란 북한의 최우선 정책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한미가 제시하는 손익계산이 맞지않을 경우 특유의 ‘시간벌기 전략’에 나설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오일만기자 oilman@
1999-05-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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