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여당이 정치개혁 단일안을 마련했다.이는 정치개혁을 위한 첫걸음이며평가해줄 만하다.하지만 첫걸음부터 강력한 비판에 직면했다.야당인 한나라당은 단일안 내용에 대해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개악”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다.그런 한나라당의 태도로 봐서 개혁 작업의 완결까지는 험난한과정이 불가피할 것 같다.그렇기 때문에 여야 모두에 각별한 당부를 하지 않을 수 없다.비판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진지하게 토론하고 대안을 내며 협상에 나서 달라는 것이다.어차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내야 하는 일이 정치개혁 아닌가.정치개혁은 여당만의 일이 아니다.야당도 적극 나서야 하는정치권 전체의 일이다.이같은 인식을 토대로 이른 시일 안에 개혁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겠다.당부할 일은 또 있다.정치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임을 여야는 잊지 말라는 것이다.정치인들의 이기적 목적 달성이나 당리당략을 위해 정치개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정치개혁은 국민의 엄숙한 요청이다.때문에 더더욱 정치개혁은 서둘러져야 한다.여당의 이번 단일안은 최종안은 아니다.여당수뇌들의 모임에서 다소 수정될 여지가 있다.그래서 이번 단일안에 몰리는 비판이 성급한 것일 수 있다.그렇더라도 공동여당은 겸허하게 비판에 귀기울여야 한다.단일안 내용은 대체로 이미 알려졌던 대로다.그중 주요한 것은 소선구제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채택된 점이다.또한 1인 2표제로 후보와 선호하는 정당에 각각 한표씩찍게 했다.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은 2대 1과 3대1사이에서 조정키로 했으며 의원정수는 지금보다 10% 줄어든 270명으로 돼있다.그런데 지역후보가 비례대표후보로 중복 출마할수 있도록 한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여당일각에서까지 중진이나 영입파를 지나치게 배려한 것아니냐는 지적이 있는것으로 알려졌다.한 권역에서 비례대표의석을 특정 정당이 50% 이상 갖지 못하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다.국민들의 의사표시를 왜곡하는 것이며 위헌소지마저 있다는 것이다.여권에서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두고 볼 일이다.
선거제도는 어느 정당에서 만들더라도당리당략적 냄새가전혀 안날 수는 없다.그만큼 정당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다.따라서 어느정당의 안(案)을 폄하(貶下)하거나 비난하기보다 대안을 내는 노력이 중요하다.이를 통해 최선의 안이 찾아져야 한다.여당이 단일안을 내놓았으므로 한나라당도 국민앞에 독자적인 안을 내놓아야 한다.이제는 정치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다.정치권은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돈 안 들이고 깨끗한저비용 고효율의 정치풍토를 조성해야 할 공동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선거제도는 어느 정당에서 만들더라도당리당략적 냄새가전혀 안날 수는 없다.그만큼 정당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다.따라서 어느정당의 안(案)을 폄하(貶下)하거나 비난하기보다 대안을 내는 노력이 중요하다.이를 통해 최선의 안이 찾아져야 한다.여당이 단일안을 내놓았으므로 한나라당도 국민앞에 독자적인 안을 내놓아야 한다.이제는 정치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다.정치권은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돈 안 들이고 깨끗한저비용 고효율의 정치풍토를 조성해야 할 공동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1999-05-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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