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여야 대치속 법안 강행처리 착잡

독자의 소리-여야 대치속 법안 강행처리 착잡

입력 1999-05-08 00:00
수정 1999-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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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조직법 등 몇 건의 법률이 여야간의 대치상황 속에서 처리되는 것을 보고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

야당의 물리력에 의한 실력저지로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어려운 경우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으로서는 강행처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된다.지난 3일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가 참석하여 가부를 물었는데 국회에서는 이의가 있는 경우 기립투표로 그 의사를 결정하므로 찬성하는 의원들이서 있는 상태에서 말로 반대를 할 경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여야가 대립된 의안을 갖고 사회를 보는 의장은 참석한 여야 의원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찬성한 여당쪽이 의결정족수인 과반수를 넘는 상태이므로 가결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수십년간 계속돼온 극한 대립과,물리력으로라도 의사를 관철한다는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성숙한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국회의원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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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용[서울시 양천구 목3동]

1999-05-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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