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웨일스 ‘自治 걸음마’

스코틀랜드·웨일스 ‘自治 걸음마’

입력 1999-05-07 00:00
수정 1999-05-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퍼 목요일’.영국의 스코틀랜드와 웨일스가 6일(현지시간) 300∼700년만에 처음으로 런던 의회와 다른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를 각각 치렀다.

스코틀랜드는 1707년 영국에 합병된 이후 처음으로 자치 입법권을 갖는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대표 129명을 선출한다.지금까지는 상원 16명,하원 71명의 대표를 런던에 파견해왔다.

13세기말 영국에 정복당한 웨일스도 사상 처음으로 자체 의회를 구성하는 60명의 대표를 뽑는다.웨일스의 경우 지난 97년 주민투표에서 50.3% 대 49.7%로 간신히 턱걸이했을 정도로 자체 의회구성에 냉담해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들 2개 지역이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토니 블레어 총리가 이끄는 집권 노동당 덕분이다.스코틀랜드에 지지기반을 둔 노동당으로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노동당이 97년 집권 이후 헌법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작업을 계속해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스코틀랜드와 웨일스는 2000년부터 각각 독자적인 의회를만들어 국방과 외교·재정 등의 부문을 제외한 각종 행정권한을 영국 정부와는 별도로 행사할 수 있어 폭넓은 자치를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스코틀랜드는 영국과는 다른 로마법에 기초한 사법체계를 유지해온 데다,입법권과 함께 제한된 징세권(소득세의 3%)과 유럽연합(EU) 대표권까지갖는 등 독립성이 한층 강화됐다.

물론 이들 지역은 런던 의회에 할당된 의석은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배우고 싶은 과목 선택할 권리 있어… 방과후 교육 기회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장애 여부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은 2025년 2359개에서 2026년 2290개로 69개(2.9%) 감소했다. 프로그램별 참여인원 합계도 같은 기간 1만 3745명에서 1만 2339명으로 1406명(10.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부위원장은 “단기간에 프로그램과 참여인원이 감소한 원인이 학생 수와 수요 변화 때문인지, 학교별 운영 여건이나 예산 지원의 문제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소인수 강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대상학생도 일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현장 참여 과정에서는 여러 한계가 있음을 짚었다. 인기 강좌의 높은 진입 장벽과 장애 학생 지도에 대한 강사의 역량 부족 우려로 신청을 포기하는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배우고 싶은 과목 선택할 권리 있어… 방과후 교육 기회 확대해야”

김규환기자 khkim@
1999-05-0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