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웨일스 ‘自治 걸음마’

스코틀랜드·웨일스 ‘自治 걸음마’

입력 1999-05-07 00:00
수정 1999-05-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퍼 목요일’.영국의 스코틀랜드와 웨일스가 6일(현지시간) 300∼700년만에 처음으로 런던 의회와 다른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를 각각 치렀다.

스코틀랜드는 1707년 영국에 합병된 이후 처음으로 자치 입법권을 갖는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대표 129명을 선출한다.지금까지는 상원 16명,하원 71명의 대표를 런던에 파견해왔다.

13세기말 영국에 정복당한 웨일스도 사상 처음으로 자체 의회를 구성하는 60명의 대표를 뽑는다.웨일스의 경우 지난 97년 주민투표에서 50.3% 대 49.7%로 간신히 턱걸이했을 정도로 자체 의회구성에 냉담해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들 2개 지역이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토니 블레어 총리가 이끄는 집권 노동당 덕분이다.스코틀랜드에 지지기반을 둔 노동당으로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노동당이 97년 집권 이후 헌법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작업을 계속해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스코틀랜드와 웨일스는 2000년부터 각각 독자적인 의회를만들어 국방과 외교·재정 등의 부문을 제외한 각종 행정권한을 영국 정부와는 별도로 행사할 수 있어 폭넓은 자치를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스코틀랜드는 영국과는 다른 로마법에 기초한 사법체계를 유지해온 데다,입법권과 함께 제한된 징세권(소득세의 3%)과 유럽연합(EU) 대표권까지갖는 등 독립성이 한층 강화됐다.

물론 이들 지역은 런던 의회에 할당된 의석은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환경수자원위 활동 본격화… ‘시민 체감형 정책’ 주력

서울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제1선거구)이 지난 28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제12대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으로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기후환경본부, 정원도시국, 미래한강본부, 서울아리수본부, 서울에너지공사, 그리고 서울대공원 등을 소관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다. 이곳은 기후환경과 자원순환부터 공원·녹지, 한강, 상수도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중요 시정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김 의원은 “환경수자원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순환, 공원과 녹지, 한강과 수변공간, 깨끗한 수돗물 공급 등 정책 하나하나가 시민의 행복과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상임위원회”라며 “책상 위에서 답을 찾기보다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물론 서울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현장에서 세심하게 살피며 실질적인 성과를 만드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특히 김 의원은 주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정책 발굴에 의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강 수변공간의 정비·활성화, 생활권 녹지축 확충, 침수 대비 도시기반시설 개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등 지역 현안을 서울시
thumbnail - 김정환 서울시의원, 환경수자원위 활동 본격화… ‘시민 체감형 정책’ 주력

김규환기자 khkim@
1999-05-0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