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웨일스 ‘自治 걸음마’

스코틀랜드·웨일스 ‘自治 걸음마’

입력 1999-05-07 00:00
수정 1999-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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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 목요일’.영국의 스코틀랜드와 웨일스가 6일(현지시간) 300∼700년만에 처음으로 런던 의회와 다른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를 각각 치렀다.

스코틀랜드는 1707년 영국에 합병된 이후 처음으로 자치 입법권을 갖는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대표 129명을 선출한다.지금까지는 상원 16명,하원 71명의 대표를 런던에 파견해왔다.

13세기말 영국에 정복당한 웨일스도 사상 처음으로 자체 의회를 구성하는 60명의 대표를 뽑는다.웨일스의 경우 지난 97년 주민투표에서 50.3% 대 49.7%로 간신히 턱걸이했을 정도로 자체 의회구성에 냉담해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들 2개 지역이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토니 블레어 총리가 이끄는 집권 노동당 덕분이다.스코틀랜드에 지지기반을 둔 노동당으로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노동당이 97년 집권 이후 헌법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작업을 계속해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스코틀랜드와 웨일스는 2000년부터 각각 독자적인 의회를만들어 국방과 외교·재정 등의 부문을 제외한 각종 행정권한을 영국 정부와는 별도로 행사할 수 있어 폭넓은 자치를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스코틀랜드는 영국과는 다른 로마법에 기초한 사법체계를 유지해온 데다,입법권과 함께 제한된 징세권(소득세의 3%)과 유럽연합(EU) 대표권까지갖는 등 독립성이 한층 강화됐다.

물론 이들 지역은 런던 의회에 할당된 의석은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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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기자 khkim@
1999-05-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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