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가 최근 내각제 개헌과 관련해 ‘순리(順理)’를 강조하고 있다.
김총리는 제주도를 방문했던 지난 1일 총리실 출입기자와의 조찬간담회에서 내각제 개헌 시기에 대한 질문을 받자 “모든 일은 순리에 따라 이뤄지는것이며,시간이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또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적합의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면 겉돌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총리의 순리론은 ▲국민의 대다수가 여전히 내각책임제보다 대통령중심제를 선호하고 ▲공동여당을 모두 합쳐도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에 못미친다는 현실에서 나온 것 같다.
김총리의 한 측근은 “내각제 개헌은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물론 한나라당의 주류가 모두 합의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그런 상황에서 자민련 홀로 아무리 내각제 목소리를 높여도 개헌은 무망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총리는 이같은 현실을 순리적으로 받아들여 국민회의와의 협력을강화하는 한편,한나라당 내의 내각제 지지 세력을 끌어들이자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이를 통해 최소한 개헌선은 확보한 뒤 내각제를 본격추진하겠다는것으로 보인다.
김총리는 간담회에서 “야당에도 내각제를 지지하지만,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자기 뜻을 솔직히 말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말해 그같은 뜻을 내비쳤다.
그렇다면 김총리의 순리론이 연내 내각제 개헌이라는 金大中대통령과의 지난 97년 대선전 합의에까지 융통성을 두겠다는 뜻인지 궁금해진다.
김총리는 지난달 30일 언론사 편집국장·보도국장의 정치개혁 세미나에서“대통령에게 5년 동안 국정을 맡겼으면 개혁을 해나갈 최소한의 여건을 줘야하는데 야당이 반대만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김대통령 임기말 내각제 개헌을 상기하게 할 수도 있는 언급이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 김총리의 이같은 발언을 ‘임기말 내각제개헌 수용’으로 확대 해석하자 총리실측은 “여야간 건전한 정치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이라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이도운기자 dawn@
김총리는 제주도를 방문했던 지난 1일 총리실 출입기자와의 조찬간담회에서 내각제 개헌 시기에 대한 질문을 받자 “모든 일은 순리에 따라 이뤄지는것이며,시간이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또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적합의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면 겉돌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총리의 순리론은 ▲국민의 대다수가 여전히 내각책임제보다 대통령중심제를 선호하고 ▲공동여당을 모두 합쳐도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에 못미친다는 현실에서 나온 것 같다.
김총리의 한 측근은 “내각제 개헌은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물론 한나라당의 주류가 모두 합의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그런 상황에서 자민련 홀로 아무리 내각제 목소리를 높여도 개헌은 무망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총리는 이같은 현실을 순리적으로 받아들여 국민회의와의 협력을강화하는 한편,한나라당 내의 내각제 지지 세력을 끌어들이자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이를 통해 최소한 개헌선은 확보한 뒤 내각제를 본격추진하겠다는것으로 보인다.
김총리는 간담회에서 “야당에도 내각제를 지지하지만,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자기 뜻을 솔직히 말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말해 그같은 뜻을 내비쳤다.
그렇다면 김총리의 순리론이 연내 내각제 개헌이라는 金大中대통령과의 지난 97년 대선전 합의에까지 융통성을 두겠다는 뜻인지 궁금해진다.
김총리는 지난달 30일 언론사 편집국장·보도국장의 정치개혁 세미나에서“대통령에게 5년 동안 국정을 맡겼으면 개혁을 해나갈 최소한의 여건을 줘야하는데 야당이 반대만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김대통령 임기말 내각제 개헌을 상기하게 할 수도 있는 언급이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 김총리의 이같은 발언을 ‘임기말 내각제개헌 수용’으로 확대 해석하자 총리실측은 “여야간 건전한 정치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이라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5-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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