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정부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정부의 개혁입법안이 국회로만 넘어가면 뒷걸음질치기 일쑤다.16대 총선을 한해 남짓 앞두고 이같은 현상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오히려 여야 의원들은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조금이라도더 점수를 따기 위해 선심 경쟁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정치권에서 뒷걸음질친 정부개혁안은 개방형 임용제도와 읍·면·동 기능전환 계획 등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의 핵심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짐으로써 중앙부처 기구 축소작업이순연되고 있다.

결격공무원 보상을 위한 특별법안의 처리도 늦어지고 있다.이해당사자들의요구를 조금이라도 더 수용하려는 의원들의 무리한 경쟁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최근 정부측과 회의를 가진 뒤 “개방형 인사제도로임명하는 민간인 비율을 10∼20%로 줄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한나라당도개방형 임용을 10%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당론을 정했다.

정부는 당초 중앙부처 실·국장급의 30%를 개방한다고 공표했다.정부가스스로 제살을 잘라내겠다고 어려운 결정을 했음에도 정치권은 “그렇게까지 할필요가 있겠느냐”고 말리고 있는 꼴이다.

지난달 읍·면·동 기능전환 계획이 당정회의에서 대폭 후퇴한 것도 의원들의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는 후문이다.감축 대상이 된 지방 공무원들이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며 강력히 계획의 철회를 요구했고,기초단체장들까지 가세한 압력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해를 넘겨 끌어온 ‘임용 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달 20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으나 30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요지는 수혜 대상을 넓히자는 것이다.구제 폭을 지나치게 넓히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결격사유 없이 직권면직되는 공무원과의 형평성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나중에직권면직 공무원들이 결격사유 공무원들처럼 집단행동에 나섰을 때 정치권과 정부에 지워질지도 모르는 엄청난 부담은 당장 신경쓰지 않으려는 듯이 비쳐지고 있다.중앙부처의 한 간부는 “요즘은 국회나 당정회의가 열릴 때마다 정부개혁안이 하나씩 후퇴하는 인상”이라면서 “정부는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도 개혁 후퇴의 책임은 고스란히 정부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