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공무원의 위세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사건이 있었다.일본 정부가 행정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청 중의 관청이라고 일컬어져 온 대장성(大藏省) 명칭을 대장성 전·현직 관료들의 격렬한반대에도 불구하고 재무성(財務省)으로 바꾸기로 결정한 것이다.
대장성 관료들은 관료 중의 관료,엘리트 중의 엘리트라고 일컬어져 왔다.그들의 반대 속에 자존심의 상징인 부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얼마 전까지만해도 생각하기 힘든 일이었다.
일본 정부는 현재 22개 성(省)·청(廳)을 2001년 1월1일부로 13개로 줄이고 공무원 수를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25% 줄이는 야심찬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행정개혁은 이제까지의 관료 주도의 국정운영에 대한 깊은 반성과함께 국가의 주요 정책에 관해 정치권이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관료조직이 일본의 번영을 가져오는 데 일등공신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일본 공무원은 청렴하다고 인식돼 왔으며 사회적 존경과 국민적 믿음을 받아왔다.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유례 없는 장기간의 불황을겪으면서 급속히 바뀌고 있다.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관료조직의 경직성과 조직의 비대화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청렴하다고만 생각돼 왔던 일본 공무원사회도 지난 96년 후생성 사무차관이 뇌물수수로 구속된 사건과 대장성·통상산업성 관료가 업자들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것이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고자존심도 상처를 입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공무원들의 사기가 예전만 못한 것은 당연한 이치다.관청의 힘도 눈에 띄게 약해졌다.
그러나 일본의 공무원사회는 이러한 어려움을 능히 극복해 나아갈 저력을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관청의 어디를 가든지 늘 상냥하고 친절한 공무원을 만날 수 있다.대다수 공무원은 자기가 맡은 직무를 묵묵히 헌신적으로수행하고 있으며,가스미가세키(관청가)는 지금도 늘 밤 늦도록 불이 켜져 있다.아직도 일본 국민은 언제든 관청에 가면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일본의 공무원들은 아직도 국민으로부터 ‘그래도 믿을 것은 관료’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행정개혁이 일시적으로 일본 공무원사회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관료시스템 전체의 체질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일본의 젊은 공무원들은 행정개혁이 일본의 관료사회가 환골탈태,국민의 사랑을 받을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대장성 관료들은 관료 중의 관료,엘리트 중의 엘리트라고 일컬어져 왔다.그들의 반대 속에 자존심의 상징인 부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얼마 전까지만해도 생각하기 힘든 일이었다.
일본 정부는 현재 22개 성(省)·청(廳)을 2001년 1월1일부로 13개로 줄이고 공무원 수를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25% 줄이는 야심찬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행정개혁은 이제까지의 관료 주도의 국정운영에 대한 깊은 반성과함께 국가의 주요 정책에 관해 정치권이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관료조직이 일본의 번영을 가져오는 데 일등공신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일본 공무원은 청렴하다고 인식돼 왔으며 사회적 존경과 국민적 믿음을 받아왔다.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유례 없는 장기간의 불황을겪으면서 급속히 바뀌고 있다.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관료조직의 경직성과 조직의 비대화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청렴하다고만 생각돼 왔던 일본 공무원사회도 지난 96년 후생성 사무차관이 뇌물수수로 구속된 사건과 대장성·통상산업성 관료가 업자들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것이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고자존심도 상처를 입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공무원들의 사기가 예전만 못한 것은 당연한 이치다.관청의 힘도 눈에 띄게 약해졌다.
그러나 일본의 공무원사회는 이러한 어려움을 능히 극복해 나아갈 저력을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관청의 어디를 가든지 늘 상냥하고 친절한 공무원을 만날 수 있다.대다수 공무원은 자기가 맡은 직무를 묵묵히 헌신적으로수행하고 있으며,가스미가세키(관청가)는 지금도 늘 밤 늦도록 불이 켜져 있다.아직도 일본 국민은 언제든 관청에 가면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일본의 공무원들은 아직도 국민으로부터 ‘그래도 믿을 것은 관료’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행정개혁이 일시적으로 일본 공무원사회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관료시스템 전체의 체질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일본의 젊은 공무원들은 행정개혁이 일본의 관료사회가 환골탈태,국민의 사랑을 받을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1999-05-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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