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중의원을 통과한 ‘신(新)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놓고 주변국들의 ‘손익 계산’이 한창이다.
일본의 가상 적국(敵國)으로 분류된 북한은 극렬한 반응을 보였다.향후 북-일 관계의 급속한 냉각이 점쳐진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일본 반동들의 군사적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것이며 일본의 재침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북한 중앙통신도 “이번 일본의 주변사태법은 일본의 재침을 자극하는 전쟁법안”이라며 최고조의 비난을 퍼부었다.
당사자인 일본은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역할(보통국가론)’에 한걸음 전진했다는 분석이다.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내 보수파들의 주장이 점차 현실화되는 분위기”라고 평했다.
잠재적 위협국가인 북한을 직접 겨냥하면서 동북아 패권다툼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이중효과를 노린 것이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우려와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동북아에서의 미·일의 독주를 우려한 탓이다.
중국은 최근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일협력 강화는 시대조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중국 내정인 대만문제에 간섭함으로써 중·일 관계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러시아도 최근 “미·일이 규정한 ‘주변 사태’에 러시아 문제가 들어가면안된다”는 의사를 일본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미·일 동맹을 통한 ‘안정자 역할’이라는 세계 전략을 관철하면서 ‘비용경감’이라는 실익을 얻었다는 시각이다.
한국 외교부도 “한반도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선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분위기다.
일본의 가상 적국(敵國)으로 분류된 북한은 극렬한 반응을 보였다.향후 북-일 관계의 급속한 냉각이 점쳐진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일본 반동들의 군사적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것이며 일본의 재침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북한 중앙통신도 “이번 일본의 주변사태법은 일본의 재침을 자극하는 전쟁법안”이라며 최고조의 비난을 퍼부었다.
당사자인 일본은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역할(보통국가론)’에 한걸음 전진했다는 분석이다.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내 보수파들의 주장이 점차 현실화되는 분위기”라고 평했다.
잠재적 위협국가인 북한을 직접 겨냥하면서 동북아 패권다툼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이중효과를 노린 것이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우려와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동북아에서의 미·일의 독주를 우려한 탓이다.
중국은 최근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일협력 강화는 시대조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중국 내정인 대만문제에 간섭함으로써 중·일 관계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러시아도 최근 “미·일이 규정한 ‘주변 사태’에 러시아 문제가 들어가면안된다”는 의사를 일본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미·일 동맹을 통한 ‘안정자 역할’이라는 세계 전략을 관철하면서 ‘비용경감’이라는 실익을 얻었다는 시각이다.
한국 외교부도 “한반도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선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분위기다.
1999-05-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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