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국 대법원은 27일 공직자선물금지법을 폭넓게 해석,공직자라 하더라도 가벼운 점심이나 상징적인 선물 등은 받을 수 있다고만장일치로 판시했다.

이에 따르면 연방공무원이나 선출직 공직자가 업무상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작은 선물을 받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뇌물이 아니라는것이다. 이는 공직자들이 마음대로 특혜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공직자도친구나 이웃으로서 정상적인 사회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상식을 회복,공직자가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법률전문가들은 해석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강연료 및 기타 선물 등 정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품 기증을 제한하는 다른 법률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운동경기 입장권을 선물해 마이크 에스피 전 농무장관을사임케 한 한 농업협동조합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입장권이 불법이라면 스포츠팀이 백악관을 방문해 대통령에게 단복을 선물하거나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육부장관에게 학교 모자를 선물하는 것도 모두 불법행위가 된다”고 부당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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