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李會昌)한나라당 총재가 지난달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의 여야 총재회담에서 “내각제 개헌을 절대 반대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28일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에 의해 공개되어 파문을 빚고 있다.총재회담의 ‘비공개원칙’을 청와대가 깼다며 한나라당이 즉각 공박하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총재의 발언을 공개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총재가 (청와대 회담에서)그렇게 말해놓고도 최근 임기말 내각제 개헌은 반대하지만 연내 개헌은 지지할 수 있다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국가 헌법을 (공동)여당 교란용으로이용,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볼수 없다”며 “건전한 야당의 총재로서이총재가 정책적 비판을 하는 것은 좋으나 ‘꼼수’로 여당을 교란하려는 것은 삼가는 게 좋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대변인은 “청와대가 지난 총재회담에서의 발언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면 정도를 지켜야지 치사한 방법을 동원해 공격하고 흥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3·17 여야 총재회담에서 이총재가 ‘내각제 개헌 절대반대’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은 이날 처음 알려진 것으로,우리는 청와대 관계자가 왜 이 사실을공개했는지 그 배경은 알지 못한다.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약속’은약속을 한 쌍방이 다같이 그것을 성실하게 지키는 한에서만 유효하다는 사실이다.

여야 총재회담 내용의 ‘비공개 원칙’도 그렇다.여야 총재회담 이후 내각제 개헌문제와 관련,이총재의 입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면 26일의 발언에 앞서 그같은 사실을 청와대쪽에 통보했는지 묻고 싶다.이총재가 사전에 그 사실을 통보했다면 ‘비공개 원칙’을 깬 청와대 관계자는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이 사안이야말로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안대변인의 반응으로 보아 이총재의 입장 변화를 사전에청와대쪽에 통보하지는 않은 것 같다.그렇다면 ‘비공개 원칙’을 깼다며 한나라당이 청와대쪽을 비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인다.‘비공개 원칙’으로 한쪽의 입을 봉해놓고 다른 한쪽은 마음대로 말을 바꾸는 것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내각제 개헌을 찬성할 수도 있고반대할 수도 있다”는 이총재의 발언을 두고 여러가지 해석이 따르고 있다.공동여당간의 갈등을 겨냥했다거나 한나라당 내부를 추스르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해석이 그것이다.

이총재 발언의 진의를 따지자는 게 아니다.‘비공개 원칙’ 이 지켜지려면쌍방이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 말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해 둘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