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심의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향토축제행사를 집행부가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강행하자 시의회가 시장 사퇴 권고안을 의결해 파문이 일고 있다.
충남 논산시의회(의장 尹鍾根)는 지난 26일 제2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전체 의원 16명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일순(田鎰珣)시장에 대한 사퇴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의회는 결의안에서 “딸기축제에 대해 지난해말 정기예산 심의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공문과 구두상으로 행사 취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난 11일 행사를 강행해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했다”며 “시장이 의회와 시민에게 사과하지 않는 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는 시가 가을에 열리는 놀뫼문화제와 딸기축제 사업비로 각각 1억원과3,000만원의 예산을 상정하자 놀뫼문화제만 예산을 살리고 딸기축제는 삭감했었다.그러나 시는 이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시민 62%가 딸기축제를 찬성하고 있다며 행사를 강행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시장이 사용할 수 있는 임의단체보조금 800만원과 도의새마을과의 청소년육성비 200만원,노인게이트볼대회 개최비 500만원 등을 전용하고 논산기업인협의회 후원금 500만원 등 모두 2,000만원을 의회의 심의를거치지 않은 채 행사비로 지원했다.
지자체 의회의 시장 사퇴 권고안은 이례적이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충남 논산시의회(의장 尹鍾根)는 지난 26일 제2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전체 의원 16명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일순(田鎰珣)시장에 대한 사퇴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의회는 결의안에서 “딸기축제에 대해 지난해말 정기예산 심의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공문과 구두상으로 행사 취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난 11일 행사를 강행해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했다”며 “시장이 의회와 시민에게 사과하지 않는 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는 시가 가을에 열리는 놀뫼문화제와 딸기축제 사업비로 각각 1억원과3,000만원의 예산을 상정하자 놀뫼문화제만 예산을 살리고 딸기축제는 삭감했었다.그러나 시는 이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시민 62%가 딸기축제를 찬성하고 있다며 행사를 강행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시장이 사용할 수 있는 임의단체보조금 800만원과 도의새마을과의 청소년육성비 200만원,노인게이트볼대회 개최비 500만원 등을 전용하고 논산기업인협의회 후원금 500만원 등 모두 2,000만원을 의회의 심의를거치지 않은 채 행사비로 지원했다.
지자체 의회의 시장 사퇴 권고안은 이례적이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1999-04-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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