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정선군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됐다.
27일 강원도에 따르면 최근 지정기간이 만료된 정선군 고한·사북 전지역과 신동읍 조동리,남면 무릉리 등 143.7㎢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산업 지원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했으나 폐광지역 개발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강원도 정선·태백 일부지역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허가구역으로 지정,유지해 왔다.그러나 폐광지역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지난 한해동안거래 건수는 97년보다 4% 증가했으나 면적은 오히려 37%가 감소하고 외지인토지거래건수도 38%나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도는 이같은 부동산 경기의 위축과 재산권 규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해 정선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27일 강원도에 따르면 최근 지정기간이 만료된 정선군 고한·사북 전지역과 신동읍 조동리,남면 무릉리 등 143.7㎢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산업 지원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했으나 폐광지역 개발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강원도 정선·태백 일부지역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허가구역으로 지정,유지해 왔다.그러나 폐광지역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지난 한해동안거래 건수는 97년보다 4% 증가했으나 면적은 오히려 37%가 감소하고 외지인토지거래건수도 38%나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도는 이같은 부동산 경기의 위축과 재산권 규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해 정선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1999-04-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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