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맞았다.‘국민의 정부’ 최대 역점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규제개혁은 상당한 저항과 반발도 뒤따랐지만 국민생활의 불편해소와 기업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그 성과는 대단하다고 본다.

지난 1년 동안 1만1,125건의 행정규제 가운데 5,430건을 폐지하고 2,411건을 개선키로 하는 등 가히 혁명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여기에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는 우리의 규제개혁 사례를 외국에 성공모델로 소개하겠다고 하니 뿌듯하기만 하다.

하지만 규제개혁 1년을 돌이켜보며,또 2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앞으로의 문제를 생각해볼 때 마냥 자화자찬만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된다.정부가 갖고 있는 전체 규제의 70.5%가 폐지 및 개선되는 등 정비를 결정했지만 ‘풀린 규제,누가 실감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선뜻 손을 들 국민이 아직까지 별로 없다고 여겨진다.

물론 규제를 폐지한다고 당장 국민이 체감할 수야 없겠지만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또 건수채우기식이나 대통령 눈치보기식 개혁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개혁이어야 한다.또 상부에서는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해나가는데 하부 시행기관들에서는 완행열차가 되어 제대로먹혀들지 않아 국민들이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규제폐지의 결정과 동시에 국회법 개정,시행령 수정 등의 절차를 줄여 국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혜택을 누릴 수있도록 시행절차와 단계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규제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없다는 불평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효과적인 개혁을 위해 고심해야 할것이다.

박동현[서울 관악구 봉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