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발표한 국제금융체제 개편 한국보고서는 금융위기 원인으로 국제금융체제의 문제점을 더 지목한 데 특징이 있다.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을 포함한 국제금융체제가 보다 완벽했다면아시아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하는 아쉬움을 깔고 있다.한국의 정책 실패 등 ‘내 탓’도 있지만 ‘네 탓도 적지 않았다’고 국제금융체제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이다.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1년여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목소리를 높인 점이 주목된다.

그동안 미국 등 서구국가들은 아시아 외환위기의 원인을 ‘아시아적 가치’나 ‘아시아국가 시스템의 허점’이라고 비난해 왔다.정부는 여기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었다.대신 환란의 국내 요인과 정책 실패에서 원인을찾았다.

이 보고서는 ‘아무리 작은 커누를 튼튼히 만들어도 태평양에 폭풍이 몰아치면 배가 뒤집힐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한 당국자는 전했다.개방정책을 취하는 작은 나라가 국내적으로 잘 해도 국제금융시장의 풍랑이 치면 헤쳐나가기 힘들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들은 97년 12월 IMF 지원을 전후로 외국 금융기관들이 돈을 잇따라 빼감으로써 위기가 촉발되고 가속화됐다고 지적했다.따라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외국 민간 금융기관도 책임을 져야 하며 ▲이들이 금융기관협의체를 구성해 3개월 정도 채무를 자동 연장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빈곤층과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은 ‘양념’이아니라 위기 극복프로그램의 본질적 부분이라고 크게 강조했다.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뿐 아니라 성공적 구조조정의 필수요건으로 사회안전망을강조한 점은 돋보이는 대목이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고 ▲단일 국제기구로는 부족한 재원을 지역금융협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정부의 주장은 이미 국제적으로 공론화된 부분을 재강조한 데서 한발 나아가 국제금융체제의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소국(小國)’의 입장이 국제사회에서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다.

민간 금융기관이 외환위기 발생국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은 바로 금융기관들의 반발을 받고 있다.재경부 당국자들은 “그러나 캐나다 등 일부 국가와 아태경제협력체(APEC) 등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해향후 파급효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