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내각제 카드를 슬며시 꺼내 들었다가 하루 만에 발을 뺐다.현시점에서 당 지도부가 내각제 개헌 논의에 적극 발을 담글 생각은 없어 보인다.당내에서조차 내각제 개헌의 공론화는 ‘벌집 쑤신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치고 빠지기’로 내각제 개헌문제를 둘러싼 공동 여당간 틈새를 공략하겠다는 속내다.
신경식(辛卿植)사무총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현재의 대통령제로는 도저히 안된다는 상황이 오면 내각제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이 이회창(李會昌)총재의 뜻”이라면서 “그런 상황이 오면 자민련뿐만 아니라 어느 세력과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는 “야당 지도부와도 내각제 협의를하겠다”는 김종필(金鍾泌)총리의 국회 답변 직후 나온 발언이어서 당내에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내각제 반대론자인 김덕룡(金德龍)부총재쪽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반면 내각제를 선호하는 일부 중진은 “권력구조 논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것”이라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러자 신 총장은 하루 뒤인 25일 “대통령의 독재로입법부가 무력화돼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하는 등 도저히 삼권분립이 안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내각제를 검토하겠다는 원칙론을 얘기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에 제동을 걸었다.신 총장은 특히 “우리 당의 대통령제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지금은내각제를 검토할 때가 아니다”며 “본의가 잘못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도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당초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한 측근은 “현재 이 총재의 소신은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라면서 “향후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우선 공동여당 내부에서 내각제문제를먼저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경식(辛卿植)사무총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현재의 대통령제로는 도저히 안된다는 상황이 오면 내각제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이 이회창(李會昌)총재의 뜻”이라면서 “그런 상황이 오면 자민련뿐만 아니라 어느 세력과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는 “야당 지도부와도 내각제 협의를하겠다”는 김종필(金鍾泌)총리의 국회 답변 직후 나온 발언이어서 당내에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내각제 반대론자인 김덕룡(金德龍)부총재쪽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반면 내각제를 선호하는 일부 중진은 “권력구조 논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것”이라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러자 신 총장은 하루 뒤인 25일 “대통령의 독재로입법부가 무력화돼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하는 등 도저히 삼권분립이 안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내각제를 검토하겠다는 원칙론을 얘기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에 제동을 걸었다.신 총장은 특히 “우리 당의 대통령제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지금은내각제를 검토할 때가 아니다”며 “본의가 잘못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도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당초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한 측근은 “현재 이 총재의 소신은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라면서 “향후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우선 공동여당 내부에서 내각제문제를먼저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1999-04-2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