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파업 직권면직 어떻게

지하철 파업 직권면직 어떻게

임병선 기자 기자
입력 1999-04-26 00:00
수정 1999-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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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파업이 정부와 서울시가 제시한 현업복귀 시한이자 직권면직 시한인 26일 오전 4시를 넘겼음에도 대다수 노조원들이 복귀를 거부,마침내 ‘직권면직에 의한 대량해고’가 현실의 문제로 대두됐다.25일 오후 3시 현재미복귀 노조원수는 6,270명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파업 노조원 가운데 7일 이상 무단결근자는 전원 직권면직 처리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혀 이들 미복귀자들에 대한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시와 지하철공사는 25일 직권면직 처리원칙을 재확인했다.과거처럼 파업이 끝난뒤 해고했다가 적당한 시간이 지나 복직시킴으로써 불씨를 남기는 악선례의 고리를 끊어 다시는 안전을 담보로 파업을 하는 일이 없도록하겠다는 것이다.

손장호(孫長鎬) 지하철공사 사장은 그러나 “시한내에 복귀하지 않은 노조원에 대해 무조건 직권면직이라는 중징계를 할 수는 없다”며 “원칙은 지키되 선의의 피해자들은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공사의 업무특성상 무단결근 적용시점이 19일이 아닌 20,21일인경우도 있고 농성장이 통제돼 빠져나오지 못했거나 ‘왕따’를 우려해 복귀하고싶어도 못한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서다.공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복귀시한을 넘긴 직원에게는 중징계 하되 직권면직만은 면해줄 방침이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동작구 교육예산 206억원 확보 주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2026년 서울시본예산에서 동작구 관내 38개교에 대한 교육예산 총 206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확보를 주도한 주요 예산을 학교별로 살펴보면, 신남성초등학교는 별관동 및 본관동 바닥개선 등 5개 사업에 27억 3050만원, 동작초등학교는 급식실안전시설개선 등 8개 사업에 14억 7986만원이 확보됐다. 내년 3월 개교를 앞둔 흑석고등학교는 비품비·시설비 등 4개 사업에 9억 9833만원, 남사초등학교는 별관동, 본관동 드라이비트 해소를 위한 9억 325만이 확보되기도 했다. 이 의원이 동작을 지역에 확보한 상세 예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 의원은 이 밖에도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요구해 ▲흑석초등학교 안전환경 개선사업 5000만원 ▲강남초등학교 주차장 차양막 조성 5500만원 ▲삼일초등학교 컴퓨터실 환경개선 4800만원 등 예산의 추가 확보를 주도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교육 환경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투자”라며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면학 분위기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사업비 확보와 시설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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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이날 이같은 정황을 파악,직권면직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직권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실사작업에 들어갔다.공사는 또 실사자료 확보를 위해 파업관련 피해신고엽서 4만부를 제작,파업현장과 가정 등에 배포했다.
1999-04-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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