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적정 군사력은 어느 정도여야 할까.이철기(李鐵基)동국대 교수는 24만∼28만명의 군인을 보유해야 한다는 1차적 모범답안을 내놓았다.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원장 李長熙 외국어대 교수)주최‘남북한 군사력 평가와 적정 군사력 수준’학술포럼에서 밝힌 이 교수의 주제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다. 통일국가의 적정 군사력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외적 안보환경을 고려해야 한다.통일 후 주변의 잠재적국들로부터 제기되는 안보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

주변 강대국들과 비슷한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방어적 충분성’의 원리에 입각한 자위에 필요한 전력의 보유를 말한다.

그 다음으로 통일국가가 지향해야 할 군사력의 구축방향이 고려되어야 한다.말하자면 통일국가의 군대는 병력 위주의 군대가 아니라 ‘소수 정예의 과학군’이어야 한다.

이것은 다음의 과제를 부과한다.첫째,병력의 대폭적인 감축이 수반되어야하며 육군 위주에서 탈피하여 육·해·공군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통일국가의 군사력은 경제력에 걸맞은 세계 10위권수준의 견실한 중견국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한국의 적정 병력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일국가의 인구수를 추계하는 것이 필요하다.통계청이 유엔의 자료를 토대로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까지의 남북한 총인구는 남한(5,061만여명)과 북한(2,911만여명)을합쳐 7,973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통일국가의 인구가 8,000만명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인구면에서 가장 적당한 참고 대상국이 독일이다.독일 등을 참고로 할 때 통일국가의 적정 병력은 인구 대비,0.3∼0.35% 수준이면 충분하다.이를 예상인구 8,000만명에 대입해보면 통일국가의 적정 병력수는 24∼28만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육·해·공군의 비율도 점증하는 해양의 중요성과 반도국가라는 지정학적위치를 고려할 때 60 대 20 대 20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한은 통일국가의 적정 군사력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군사력을 감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통일에 이르기까지 군축 과정을 평화체제단계,국가연합단계,통일국가단계의 3단계로 나눠 단계마다 보유 상한선을 설정해 무기와 병력을 감축해 나가는 것이다.

정리 구본영기자 kby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