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일어업 협상에 따라 피해를 본 어민에 대해 피해금액이 정확히밝혀지는대로 추가로 지원해주기로 했다.대도시의 지하철 신규 건설계획의타당성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상천(鄭相千) 해양수산부장관은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오는 6월 말까지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피해금액과 필요한 지원금액에 관한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 실태결과에 따라 필요한 지원액을 2차 추가경정예산이나예비비로 지원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장관은 또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피해를 볼 어민에 대해서도 확실한전수조사결과가 나오면 정부는 전적으로 지원기준에 의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진념(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대도시 기존 지하철의 부채 운영비 부담과신규 지하철 건설 등 지하철 문제를 오는 5∼7월 전문기관 용역에 맡기겠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지하철 문제 전반에 대해 근본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성훈(金成勳) 농림부장관은 “올해 보리수매는 농민이 원하는 양을 전량수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