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영혁신 실적이 미흡한 한국감정원,대한송유관공사,대한석탄공사등 3개 공기업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했다.

그러나 당초 이들 기관장에 대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키로 한 방침을 유보하는 대신 오는 6월 말까지 추진실적을 다시 점검해 부진할 경우 해임건의 등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민영화대상과 언론공기업을 제외한 19개 공기업에 대해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의 경영혁신 실적을 평가한 결과 인력조정 조직개편외부위탁 등 경영효율화 측면과 경영공시제도 도입 등 운영시스템 측면에서도 대체적으로 양호했다고 22일 발표했다.

특히 대한광업진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전력공사 등 5개 기관이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얻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예산편성 및 인사상의 자율권 확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반면 한국감정원,대한송유관공사,대한석탄공사 등 3개 기관은 평점 75점 이하의 부진한 기관으로 분류돼 경고조치를 받았다.나머지 석유공사,관광공사등 11개 기관은 양호한 판정을 받았다.

19개 공기업은 인력조정에서 지난해 1만6,532명을 감축,120.9%의 실적을 올렸으며,올들어는 3월까지 8,442명을 줄여 연간대비 57%의 진도율을 나타냈다.

운영시스템 측면에서는 정부이사제도를 폐지하고 비상임이사제도,이사·감사의 손해배상책임제도와 사장 경영계약제도를 도입했으며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인사·보수에 반영토록 해 책임경영을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위는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경영혁신 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키로 했다가 이에 따른 노사분규 악화 등을 우려해 시한을 연장하는가 하면,평가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등 개혁의지가 퇴색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있다.특히 정부 고위관계자의 잇단 공공부문 개혁철저 천명에도 불구하고 기획위가 구조조정이 미흡한기관에 대해 ‘솜방망이’ 조치를 내림으로써 정부조직 개편에 이어 공공개혁도 ‘물건너 간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