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대전시와 충남·북,강원,전북,경북도등 6개 시·도가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의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이들 시·도는 20일 반대입장을 밝히고 1개월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반대 건의문을 건교부에 보내기로 했다.

건교부가 지난 16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수도권의 복합건물내 소프트웨어와 국제회의실에 대한 과밀부담금을 없애고,외자가 51% 이상이면 자연보전구역의 관광지 및 종합휴양지 조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50인 이하 대학신설 때 2개 심의 절차를 거치던 것을 1개로 줄이는 등 5개 완화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6개 시·도는 이같은 규제완화가 이뤄지면 각종 시설이 수도권에 몰리기 때문에 충남도의 애니메이션단지와 테크노파크 사업 등 각종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외자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보여 안면도 국제관광지 조성 사업 등의 난항마저 예상되는 실정이다.

당초 5개 시·도는 경기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에 발벗고 나서자 지난해부터 잇따라 모임을 갖고 이를 반대하는 건의문을 건교부에 보냈으며 최근 경북도가 이에 가세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