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의 주가폭등과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각으로 7조원 가량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금융기관 예금대지급에 사용한 14조9,000억원은 절반 정도밖에 회수되지 않을것으로 보여 금융구조조정 재원의 원금인 64조원 정도만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

18일 기획예산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은행 등 금융기관 증자 지원에 사용한 자금은 총 8조3,767억원으로 주당 액면가 5,000원에 샀다.

그러나 주가가 폭등세를 보이면서 주가총액은 지난 15일 종가기준으로 15조2,760억원에 달해 6조8,993억원의 평가익을 냈다.

한빛은행과 조흥은행에서 각각 5조8,103억원과 1조4,575억원의 평가이익을냈으나,주가가 액면가에 모자란 제일은행(1,875억원),서울은행(1,440억원),평화은행(370억원) 등에서는 평가손실을 기록했다.

또 성업공사는 3월말 9,496억원에 매입한 부실채권을 1조1,192억원에 팔아1,696억원의 이익을 냈다.부실채권을 담보가액의 45% 수준으로 매입했다가최근 경기가 회복되면서 매입가보다 비싸게 팔았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한금융기관 예금대지급금 14조9,000억원은 퇴출 금융기관 청산과정에서 보유자산 매각으로 일부 보전만 가능할 것같다.

한 관계자는 “예금대지급금은 40∼50% 정도밖에 회수되지 않을 전망이지만 증자지원분 주가상승과 부실채권 매각이익을 고려하면 64조원 원금은 대부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위는 국고채무부담행위(3조288억원)를 포함할 경우 올 연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20.2% 수준인 94조5,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기재정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GDP 대비 국가채무잔액이 2000년 23.0%,2002년 25.1%로 늘어나다가 2003년 24.9%,2005년 22.0% 등으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