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8일 KBS 대구방송 특별회견에서 16대 총선 국민회의·자민련 연합공천을 언급한 것은 여러 의미를 지닌다.김 대통령이 16대총선 연합공천 구상을 피력한 것은 처음으로,무엇보다도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공동여당 합당 주장을 수용할 생각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연합공천의 중요한 시사점은 정치권에서 한창 변경논의가 진행중인 선거구제와 관련된 해석이다.선거구제에 관한 국민회의의 당론은 아직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이지만 중·대선거구도 검토중이다.국민회의와 자민련 일부가 선호하고 있는 중·대선구제 아래에서 연합공천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선거구당 3∼4명 이상의 여러 후보를 뽑기 때문에 소선거구제처럼 연합공천이 파괴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선회 움직임을 보이던 김 대통령의 최종 선거구제 구상이 다시 소선거구제로 가닥잡고 있는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의석 확대를 노려 중·대선구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공동정권의 대주주인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의 대응이 주목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다른 하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관련된 투표방식이다.‘각 지역별로정당의 총득표로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하에서 연합공천은 후보를 내지 않는 쪽은 총득표에서 어느 한 쪽의 양보 없이는 성사가 어렵다.이 때문에 정당 투표까지 하는 1인2투표제의 필요성도 여전히 검토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그러나 김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양당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총론이라는 해석이다.지난해 지방선거와 3·30 재·보선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양당의 공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위한 원론적 언급이었다는 것이다.청와대 관계자도 “어떠한 경우에도 공조가 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즉 권력구조문제와 상관없이 총선 뒤에도 양당이 현재와 같은 공조관계를유지해야 한다는 당위론이라는 것이다.
양승현기자 yangbak@
연합공천의 중요한 시사점은 정치권에서 한창 변경논의가 진행중인 선거구제와 관련된 해석이다.선거구제에 관한 국민회의의 당론은 아직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이지만 중·대선거구도 검토중이다.국민회의와 자민련 일부가 선호하고 있는 중·대선구제 아래에서 연합공천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선거구당 3∼4명 이상의 여러 후보를 뽑기 때문에 소선거구제처럼 연합공천이 파괴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선회 움직임을 보이던 김 대통령의 최종 선거구제 구상이 다시 소선거구제로 가닥잡고 있는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의석 확대를 노려 중·대선구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공동정권의 대주주인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의 대응이 주목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다른 하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관련된 투표방식이다.‘각 지역별로정당의 총득표로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하에서 연합공천은 후보를 내지 않는 쪽은 총득표에서 어느 한 쪽의 양보 없이는 성사가 어렵다.이 때문에 정당 투표까지 하는 1인2투표제의 필요성도 여전히 검토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그러나 김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양당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총론이라는 해석이다.지난해 지방선거와 3·30 재·보선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양당의 공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위한 원론적 언급이었다는 것이다.청와대 관계자도 “어떠한 경우에도 공조가 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즉 권력구조문제와 상관없이 총선 뒤에도 양당이 현재와 같은 공조관계를유지해야 한다는 당위론이라는 것이다.
양승현기자 yangbak@
1999-04-1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