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5차 유엔 인권위 회의에 참석해서 현정부의 인권유린 실태를 보고하겠다고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회의는 정의원이 과거 안기부 수사국장과 차장을 지낸 전력을 들어 인권위 참석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공안사범 고문에 직접 가담한 혐의,북풍공작에 개입한 혐의,13대 총선때 홍사덕(洪思德)의원에 대한 안기부의 흑색선전공작에 개입한 혐의 등이 있는그가 인권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 회의에 참석해서 인권에 관해 발언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뱉기이자 ‘국가망신’이라는 것이다.그러나 정의원은 국회법사위 위원으로서 논란이 많은 한국의 인권위 설치와 관련,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유엔 인권위에 참석하는 것이라며 “구체적 증거도 없이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우리는 이 논란에 굳이 끼어들 생각은 없다.그러나 과거 국민의 인권유린과 관련해서 악명이 높았던 안기부 고위직에서 오랫동안 활약했던 사람이 자신의 과오에 대해 국민앞에 한마디 진솔한 사과도 없이 감히 인권을 들먹인다는 것은 국민을 얕잡아보는 태도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아무리 공의(公義)가 땅에 떨어졌다 해도 그렇다.
그동안 정의원의 안기부 재직시 국민 인권과 관련한 활약상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그래서 우리는 정의원에게 딱 하나만 묻겠다.정의원은 안기부 재직시 그에게 고문을 당했다는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있는 상태다.
그를 고소한 사람은 서경원(徐敬元)전의원이다.89년 당시 평민당 의원이던서씨는 북한을 몰래 방문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고 나왔다.서씨는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당시 평민당 김대중(金大中)총재를 그 사건에 얽어들이기 위해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는 것이다.
그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법정에서 밝혀질 일이다.말하자면 서씨의 고문 주장은 당장은 ‘증거’가 없다.그렇다면,정의원이 유엔 인권위에서 성토하겠다는 총풍사건 피의자에 대한 고문 의혹은 증거가 있는가? 자신에대한 비판은 증거가 있어야 하고,자신이 하는 비판은 증거가 없어도 된다는말인가? 정의원의 제네바행은 전적으로 본인이 결정할 문제다.그럼에도 우리는 그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유엔 인권위에서 현정부의 인권유린을 성토하기에 앞서,자신의 안기부 경력과 자신이 고문 혐의와 관련해 피소된 사실을 밝히라는것이다.그리고 그같은 ‘자백’에 대한 국제인권운동가들의 반응을 전해주기바란다.
국민회의는 정의원이 과거 안기부 수사국장과 차장을 지낸 전력을 들어 인권위 참석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공안사범 고문에 직접 가담한 혐의,북풍공작에 개입한 혐의,13대 총선때 홍사덕(洪思德)의원에 대한 안기부의 흑색선전공작에 개입한 혐의 등이 있는그가 인권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 회의에 참석해서 인권에 관해 발언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뱉기이자 ‘국가망신’이라는 것이다.그러나 정의원은 국회법사위 위원으로서 논란이 많은 한국의 인권위 설치와 관련,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유엔 인권위에 참석하는 것이라며 “구체적 증거도 없이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우리는 이 논란에 굳이 끼어들 생각은 없다.그러나 과거 국민의 인권유린과 관련해서 악명이 높았던 안기부 고위직에서 오랫동안 활약했던 사람이 자신의 과오에 대해 국민앞에 한마디 진솔한 사과도 없이 감히 인권을 들먹인다는 것은 국민을 얕잡아보는 태도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아무리 공의(公義)가 땅에 떨어졌다 해도 그렇다.
그동안 정의원의 안기부 재직시 국민 인권과 관련한 활약상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그래서 우리는 정의원에게 딱 하나만 묻겠다.정의원은 안기부 재직시 그에게 고문을 당했다는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있는 상태다.
그를 고소한 사람은 서경원(徐敬元)전의원이다.89년 당시 평민당 의원이던서씨는 북한을 몰래 방문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고 나왔다.서씨는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당시 평민당 김대중(金大中)총재를 그 사건에 얽어들이기 위해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는 것이다.
그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법정에서 밝혀질 일이다.말하자면 서씨의 고문 주장은 당장은 ‘증거’가 없다.그렇다면,정의원이 유엔 인권위에서 성토하겠다는 총풍사건 피의자에 대한 고문 의혹은 증거가 있는가? 자신에대한 비판은 증거가 있어야 하고,자신이 하는 비판은 증거가 없어도 된다는말인가? 정의원의 제네바행은 전적으로 본인이 결정할 문제다.그럼에도 우리는 그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유엔 인권위에서 현정부의 인권유린을 성토하기에 앞서,자신의 안기부 경력과 자신이 고문 혐의와 관련해 피소된 사실을 밝히라는것이다.그리고 그같은 ‘자백’에 대한 국제인권운동가들의 반응을 전해주기바란다.
1999-04-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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