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범하는 잘못 중에 일류 간판상품에 대한 오해가 있다.수출을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일류 간판상품을 만들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이다.예컨대 반도체,자동차,TV 같은 상품이다.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간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그 분야의 투자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투자는 대규모 자본동원을 필요로 한다.따라서 우리에게는 재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벌개혁정책은 재벌해체에 이르게 되며 이것은 외국의 경쟁자들이 바라는 것이다.

필자는 수일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로드쇼에 참가했던 투자유치단의 한 사람이 이런 류의 동정어린 말을 건넨 어느 외국인 투자가의 얘기를 듣고당황했었다는 기사를 읽고 우리사회에 인식의 오류가 심각함을 느꼈다.과연우리는 1998년 6,800달러의 소득을 1만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류 간판산업을 육성해야만 하는가? 그렇다면 이렇다 할 일류 간판산업을 갖추지 못한 대만은 어떻게 해서 1997년에만도 1만3,000달러 이상의 1인당 국민소득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 간판업종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수출이 되는 것은 제품을 값싸게 잘 만들었기 때문이다.간판업종이든 아니든 그것은 문제가 안된다.어떤 제품이든 우리가 외국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으면 수출이 된다.우리의 수출체제가 순발력을 갖출수록 수출이 되는 업종영역은 확대되게 마련이다.당연히 수출업자들은 그중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업종을 선택해서 수출하게 된다.이것이 우리 수출의 부가가치를높이는 길이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우리가 간판업종을 고집하면 우리 수출의 부가가치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출체제의 순발력이 그만큼 떨어질 뿐이다.소나기수출이 되기 쉽고 무리하면 덤핑수출이 되게 마련이다.비유를 들어보자.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필요한 사람은 거창한 간판,예컨대 박사학위소지자가 아니다.대졸,고졸이라도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즉시 즉시 일을 처리해주는 사람이다.결국 그런 사람이 승진하고 높은 연봉을 받는다.

국제사회가 필요로하는 것은 간판업종 위주의 우리의 수출구조가 아니다.

세계시장과 보조를 맞추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기민하게 파악해서 즉시 공급해주는 순발력 있는 수출체제이다.국가경쟁력은 간판산업이 결정하는것이 아니다.경제체제의 순발력이 결정하는 것이다.어떻게 하면 경제체제의순발력이 강화될 수 있는가? 그것은 사회 각 부문에서 경쟁질서가 잘 작동되도록 함으로써 가능하다.시장경제란 바로 이 경쟁질서라는 엔진에 의해서 움직이는 체제를 말한다.

재벌이 간판업종을 명목으로 재벌개혁을 피하려 하는 것은 직장에서 제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 박사학위증을 내보이며 대우해달라고 고집하는 격이다.

재벌도 간판업종을 핑계로 우리사회의 고문관 노릇을 그만해야 한다.불법적인 내부거래,상호출자의 편법으로 우리사회의 건전한 경쟁질서 분위기를 망치려 하지 말고 스스로 개혁함으로써 우리사회의 공정경쟁 질서체제를 강화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왜 국제사회에서 간판업종을 내세우는 우리의 재벌체제를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그들은 국제사회가 필요한 일을 기민하게파악해 제공해주는 순발력 있는 파트너를 원하지 간판업종의 수출만을 고집하는 골치덩어리를 원하지 않는다.

이성섭 숭실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