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對野 규탄’수위 높였다

시민단체 ‘對野 규탄’수위 높였다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1999-04-14 00:00
수정 1999-04-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민·사회단체가 한나라당의 ‘시민단체 어용’운운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정치 중립’이 ‘생명’인 시민·사회단체는 한나라당의 근거 없는 주장을 묵과할 수 없다는 태세다.

8일에 이어 12일에도 한나라당에서 ‘어용’발언이 이어지자 시민사회단체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한 분위기다.참여연대와 정치개혁 시민연대 등 60개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단체 협의회’는 13일 비난 성명을 내는 등 공동 대응키로 했다.관계자들은 “여야를 떠나 시시비비를 가리는게 우리의 임무”라며 “자신의 잘못을 지적했다해서 ‘어용’으로 매도하는 작태에 서글픔을 느낀다”며 한나라당의 맹성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야당을 규탄하는 사태는 과거의 예에 비춰볼 때 극히 이례적이다. 경실련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정치개혁시민연대 등은 ‘서상목(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이 지난 7일 국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8일자 성명을 통해 ‘정치권의 도덕 불감증’을 일제히 질타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때 한나라당측이 자신들을 어용운운하자‘정치관여의 정당성’을 밝히고 한나라당 지도부의 도덕 불감증을 나무라는 선에 그쳤다.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성명에서 “한나라당 주요당직자들의주장은 공당의 주장으로는 할 수 없는 상식 이하의 발언이라”고 꼬집은 뒤“시민사회단체가 국민적 합의인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는 차원에서 관심를 갖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반박했다.정권의 배후조정과관련,“실로 어처구니 없는 발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시민사회 단체의정체성을 부정하는 발언은 시민사회단체 전체에 대한 모독으로 한나라당은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그러나 한나라당이 12일 또다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문제삼자 “야당인 한나라당이 국민과 시민단체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것은 한나라당의 수구적이고 반개혁적인 데 그 책임이 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정치개혁 시민연대 등 6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단체 협의회’는 이와관련,‘한나라당은 이성을찾기 바란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한나라당이 12일에도 일부 시민사회단체를 어용단체라고 비난하고 나선 것은 이성을 잃은 처사”라면서 “시민사회단체의 성명을 정권의 배후조정 운운한 것은 당리당략에 눈이 먼 한심한 행태로 한나라당이 시민단체로부터 비난받아 온 것은 이같은 분별없는 언행과 수구적인 행태,반개혁적인 노선에 있다는 것을알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12일 한나라당은 박관용(朴寬用)·강창성(姜昌成)부총재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김대중 정권이 일부 어용시민단체를 이용해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시키고 있다”면서 “이들의 활동상을 보면 참된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진정한 민의가 무엇인지 조차도 알 수 없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어당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불만은 정치개혁 법안에까지 미쳤다.정개련은 선거비용 보전 범위를 넓혀야한다는 한나라당의 정치개혁법안과 관련,“야당인 한나라당이 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지를 명확히 보여준 사건”이라고규정했다.참여연대 김형완(金炯完)국장은 “정당에서 논평을 통해 얼마든지 애기할수는 있으나 시민사회단체를 어용단체 운운하며 거론하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한나라당은 어용단체의 근거와 배경을 함께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서울와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1선거구)이 지난 23일 시민의정감시단 ‘서울와치’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형식적 질의가 아닌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 책임을 중심에 둔 감사 활동이 시민 평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서울와치는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의정 감시기구로, 매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대상으로 ▲질의의 공익성 ▲정책 개선 기여도 ▲시민 체감도 ▲정쟁 배제 여부 등을 기준으로 의원 개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종합 평가해 우수의원과 우수상임위원회를 선정하고 있다. 정당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한 시민 관점의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송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행정의 책임 구조를 짚는 감사 방식이 있다는 평가다. 단순한 현상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 구조, 사후 관리 체계까지 함께 점검하며 행정사무감사의 본래 취지인 ‘행정 통제와 개선’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송 의원은 현재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통 정책과 안전 행정을 개별 사안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 왔다.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교
thumbnail - 송도호 서울시의원, 서울와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이어 “당리당략에 맞지 않는 시민단체의 논평이 나온다고 해서 관제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사태의 본질을 당리당략으로 굴절 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1999-04-1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