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동강댐 건설문제를 놓고 이번에는 불똥이 행정자치부로 튀었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댐 건설 쪽에 무게를 싣고 있고,건설교통부는 꼭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김진선 강원도지사와 강원도의회 등은 반대하고 있다.

물론 동강댐을 건설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문제가 없다.그러나 지자체의 반대속에 건설쪽으로 결정되면 행자부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양쪽의 갈등을 조정하는 책임이 행자부에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진작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처리됐으면 이런 고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정부가 지난 96년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이견이 있을 때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지방자치단체장 등이위원으로 참여하는 비상설기구를 만들어 심의 조정토록 하고 있다.그러나 올해도 법안심의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행자부는 강원도지사와 의회의 반응이 선거구민을 의식한 정치적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환경단체와 달리 선거구민들의 생각이 바뀌면 이들의 자세도 변할 것이라는해석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강원도에서 일부 ‘조건부 수용론’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도로와 생활 환경 개선 등 ‘반대급부’를 준다면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댐 건설 ‘부대비용’이 늘어나겠지만 조정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서동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