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목(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우리 정치사에 크게 기록될 사건이다.71년 공화당 항명파동 이후 처음 일어난 집권당의 ‘반란표’라서가아니라 정치권과 국민이 이번 사건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고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앞날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지금 정치사상 처음으로 공동정권을 실험하고 있다.그리고 이번 서의원 사건은 공동여당의 공조라는 게 얼마나 부실한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공동여당이 이번 사건의 의미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확고한 공조 속에서 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면 더없이 바람직한 일이다.그러나 만의 하나 외관상의 공조에 그친 채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야당과의 정쟁에 몰두한다면,개혁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사그라들고 가능성을 보이던 경제회생도 실패로 돌아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국가로 주저앉을 위험성이 있다.

과연 우리는 어느쪽을 택해야 하는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공동여당 지도부에 대해 철저한 공조체제를 통한주도적인 정국운영과 정치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당부한 것도 이같은 상황인식에서 비롯됐을 것이다.김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정치개혁을 당부한 이유는너무나 자명하다.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의식과 패거리이기주의가 극명하게 드러난 이번 서의원 사건에서 보았듯이 정치권,특히 국회는 개혁대상 제1호다.

사회 각 부문에서 뼈를 깎는 고통속에 개혁과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아직도 무풍지대로 남아 있다.200만명에 가까운 실업자들이직장을 잃고 거리를 방황하는 데도 최소한 수억원대의 재산을 공개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고통에 동참한다며 세비라도 반납했다는 소리를 들었는가.

정치권과 국회는 개혁돼야 한다.국민들이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절실한 필요성 때문이다.국민들이 살아가는 사회에는 각종 제도가 있고 제도는 법에 의해 규정된다.사회가 바뀌려면 제도가 바뀌어야 하고법이 바뀌어야 한다.그러나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생각이나 행태가 바뀌지 않고 있다.국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는 국회의원들은 대거퇴출돼야하는데 그것은 내년 4월 총선에서나 가능한 일이다.그렇다고 그때까지 보고만 있을 것인가.그럴 수는 없다.그래서 국민들이 정치개혁에 팔을걷어붙이고 나서는 것이다.



정치권은 정치개혁을 더는 미뤄서는 안된다.먼저 공동여당이 정치개혁입법단일안을 신속히 확정해 야당과의 협의에 나서야 한다.정치개혁은 당리당략을 떠나 정치의 수용자인 국민이 그 중심이 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