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국회에서 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국민의 정부가표방하고 나선 개혁정치가 중대한 장애에 직면하였음이 한층 더 분명해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의 정치혐오와 정치 그 자체의 위기가 심화될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7개월 동안 국민들은 국세청을 동원하여 대선자금을 모금하였다는 전대미문의 범죄 혐의가 있는 현역의원의 구속을 회피하기 위해 임시국회가 다섯 번 열린 것을 납득하기 어려웠다.이런 판국에 체포동의안 처리마저 부결되었으니 이를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시민단체들은 입법기관이 정당한 법집행을 무시하고 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하였다고 일제히 비난하고,의원투표 실명제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시민단체들의 지적은 이 사건을 보는 국민의 정서를 잘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체포동의안 부결 사건의 뿌리는 보다 깊은 곳에 있다.의원들의 투표 결과를 보면,공동여당으로부터 최소한 20표가 이탈한 것으로 분석된다.이이탈표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분명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적어도 두 가지 추측은 가능하다.

하나는 내각제 관철을 위해 ‘몽니’를 부리는 정파의 이탈 가능성이고,또다른 하나는 비리혐의가 있는 여당의원들,특히 당적을 바꾼 후 여당에서 소외감을 느끼던 의원들의 이탈 가능성이다.앞의 추측이 옳다면,공동여당 내부의 내홍으로 인해 개혁정치의 실천이 중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셈이고,이로인해 공동여당의 미래가 불확실해 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뒤의 추측대로라면,그것은 ‘의원 빼내오기’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몸집을 부풀린 집권 공동여당이 개혁정치를 실현하는 데 내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어떤 추측이 옳던지 간에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다.오늘 우리 정치에서 개혁정치의 실천주체가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고,바로 이 때문에 개혁정치가 실종할 위기에 직면하였다는 것이다.이것이 오늘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정치위기의 본질이다.야당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빌미로 삼고 정치공세를 강화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정치위기는 더욱더 심화될 염려가 있다.

이 정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임기응변의 정략을 가지고서는 이 위기를 풀 길이 없다.국민의 정부가 표방하는 개혁이 정치위기에 발목이 잡혀 실패하고 만다면,그 결과는 참혹할 것이다.정치불신과 경제위기의 무거운 짐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 사회에 전면적인 개혁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 만큼 이를 추진하는 데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이 정치적 리더십은 개혁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우리 사회의 밑바닥으로부터 이 청사진을 실현하는 자발적인 주체를 형성하는 데서 비롯될 것이다.

국민의 힘이 ‘애굽의 고기가마’를 그리워하는 세력들을 압도하지 않는 한,이 세력들의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되는 정치의 위기는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내각제로 인한 집권여당의 내홍도 이 국민의 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정치의 복원을 위한 정공법은 국민의 힘에 의지한 과감한 정치개혁에 있다.

徐相穆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은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이미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하고 있다.

강원돈 목사·아시아경제윤리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