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법에 명시된 선거구 획정 시한을 어기게 됐다.법을 지켜야 할 국회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아 서상목(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증폭된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제24조에서 ‘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해국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며,이 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늦어도 총선선거일 전 1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규정을 따른다면 12일까지는 16대 총선(2000년 4월13일)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여야는 그러나 선거구획정은커녕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권의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여야간의 협상 지연으로 법 준수가 어렵게 됐다”면서 “협상이 시작되면 선거구획정안 제출시한에 대한 법개정부터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나 정치권이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등 편법을사용하고 있다는 비난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선거구제를 포함한 여당 단일안 확정시한을 ‘4월 중’으로 못박는 등 정치제도개혁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

국민회의 안동선(安東善)·자민련 김종호(金宗鎬)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된양당 정치개혁특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상견례를 겸한 첫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정치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상반기내,늦어도 내각제 논의가 중단된 8월까지는 정치개혁을 완료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다.

양당은 이에 따라 주초부터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제와 의원정수 등 쟁점사안의 절충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협상을 원활하게 이끌기 위해 당론인 ‘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는 물론,‘중대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구제를 원점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자민련도 ‘중대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망은 밝은 편이다.특히 지난 9일 청와대 4자회담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여권 단일안 절충이 어려울 경우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김영배(金令培)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박태준(朴泰俊) 자민련 총재 등 양당지도부가 결단을 내리기로 합의,안전장치까지 마련해 두고 있다.따라서 돌출 변수가 없는한 4월 중에 여권 단일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과의 협상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총재는“정치개혁 이전에 권력구조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내각제 문제를 둘러싼 공동여당의 틈새를 노린다는 복안이다.‘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철저하게 우보(牛步)전술을 택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여권이 정치개혁 일정을 마냥 미룰 수 없다는 데 있다.늦어도 8월까지 정치개혁을 완료하지 못하면 내각제 논의 중단시한이 풀리는 9월부터 여권이 자중지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은 다른 법과 달리 야당의 동의가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여권은 시민사회단체 및 국민 여론을 업고 상반기 중 또는 국민회의 전당대회 이전에 정치개혁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야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이 정치불신을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