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崔哲昊 특파원┑세계무역기구(WTO)가입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또 다시 결렬됐다.

클린턴 미대통령과 주롱지(朱鎔基)중국 총리는 8일 백악관에서 미중 최대현안인 중국의 WTO가입문제 최종 절충을 위해 회담을 가졌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양측은 그러나 이문제를 올해말 이전까지 매듭짓는다는 윤곽은 마련했다.

미국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완전한 개방이 전제돼야 하며 특히 노동과 환경보호조치의 시행,시민의 자유및 정보접근 확대,사법체제 강화 등의 분야에서 성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해 경우 중국과의 무역에서 97년보다 무려 15%나 늘어난 570억달러라는 사상최대 적자를 기록,650억달러에 가까운 대일본 무역적자와 함께 시급히 해결해야할 급박한 현안이 돼왔다.

통계상으로 중국은 80년대부터 외국기업의 직접투자가 이어져 99말까지 모두 2조5,000억달러가 투자되는 셈이다.이들 투자기업들이 중국무역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98년말 무려 4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값싼 임금 덕에 외국기업의 엄청난 자금유입 혜택을 보면서 수출로 부를 축적하는 중국이 외국에 대해 시장은 개방하지 않아 호혜평등을 원칙으로하는WTO의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외국으로부터 혜택만 받고있으면서 기여는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양국은 또 최근 다시 논란을 빗어온 인권문제와 핵기술 절취문제등에 대해서도 이견을 노출했는데 클린턴은 “중국이 정치적 표현을 이유로 사람들을체포,인권부문에서 몇 발자국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주총리는“인권에 개선의 여지는 있으나 이런 지적은 내정간섭이며 미국도인권문제가 있다”면서“핵기술절취는 아는 바 없으며 기술절취는 중국의 정책이 아니다”고 응수,기존 시각차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번 주총리 방미에 앞서 중국은 병충해 우려를 이유로 수입을 막았던 미국산 감귤류와 밀의 수입허가와 통신과 보험시장의 일부개방을 약속했다.

그러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무역적자를 보는 미국은 이 정도를 대가로 WTO문호를 개방할 수는 없는 입장이며 이번 회담은 이를 다시한번 확인한 자리가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