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사들이 카드대금 연체자들에 대한 고소를 남발,빈축을 사고 있다.반면에 개인의 신용은 꼼꼼히 따지지 않는 무차별 회원 모집 경쟁은 치열하다.

신용사회의 구축에 앞장서야 할 카드회사들이 회원 모집에만 급급하고 연체자들을 연체 액수와 기간에 관계 없이 사기죄로 무더기 고소를 일삼는 것은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시내 경찰서들은 카드 연체 고발 사건 때문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다른 사건 처리에 지장을 받을 정도다.서울 시내 경찰서에 접수된 신용카드 관련 고소 건수는 한달 평균 30∼50여건으로 전체 고소 사건의 20∼30%나 된다.특히 강남경찰서에는 250여건,동대문·서초·송파경찰서에는 100여건으로 고소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연체자들 가운데 사기죄로 기소되는 사람은 10%에도 못미친다는게경찰의 설명이다.경찰 관계자는 “1년 이상 연체한 사람들도 많지만 실직 등으로 불가피하게 카드 대금을 한두차례 못낸 사람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카드사들은 직접 접수하면 고발인 상담을 거치기 때문에접수되지 않을 것을 우려,무조건 접수되는 우편을 악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서울 강남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朴모씨(33)는 “장사가 잘 안돼 100여만원을 4개월 가량 연체했는데 사기죄로 고소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회사원 金모씨(29·충남 아산시)는 “연체 대금 90여만원을 갚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해 갚았다”면서 “액수가 많지 않고 월급을 가압류해도 될 일인데도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말에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연체자를 사기죄로 고소,조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경찰을 일종의 ‘해결사’로 악용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카드사들이 마구잡이로 카드를 발급해 놓고 책임을 사용자에게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시민모임 金愛璟부장은 “무분별한 카드 사용과 고소를 줄이려면 카드를 발급할 때 개인의 신용을 올바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지난해 말 현재 신용카드 발급 건수는 3,896만건이며 연체 금액은 2조 4,506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