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동안 5대 재벌그룹의 부채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시장지배력이 강화된 데다 수익구조는 악화되는 등 지금까지의 재벌개혁이 시늉에 그친 것으로 밝혀져 강도높은 정책추진이 요청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내용을 보면 98년말 5대그룹 부채는 234조5,000억원으로 전년의 221조4,000억원보다 무려 13조1,000억원 증가했다.게다가 5대그룹이 30대그룹 내에서 차지하는 자산비중은 65.8%로 전년에 비해 3.1%포인트 높아져 경제력집중이 심화됐음을 반영하고 있다.반면 5대그룹의 당기 순이익률은 마이너스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기업체질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부채의 절대금액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5대그룹은 대대적인 자산재평가를 통해 재평가 차액을 자본에 전입시킴으로써 장부상의 부채비율을 97년472.9%에서 98년말 335%로 떨어뜨렸다.외자유치나 사재(私財)출연등의 실질적인 자본증액이 아닌 장부상 숫자놀음에 의한 증자로 부채비율을 낮춘 것이다.한마디로 5대재벌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에서 자신들이 맡은 고통분담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물론 일부그룹의 주장대로 수출대금의 회수가 늦어지고 빅딜에 따른 기업인수로 부채가 늘어난 측면도 없지는 않다.그러나 경제위기를 심화시킨 주인(主因)으로 재계의 과다 차입경영이 지적되는 만큼 5대 재벌그룹은 마땅히 이 점을 되뇌어 실질적인 부채축소와 비주력 계열사 처분으로 업종을 전문화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더욱이 산업계 전체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있는데도 이들 재벌그룹이 오히려 몸집을 늘리고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은 경제정의에 역행함은 물론국가경제 운용의 효율성을 결정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재벌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국민 모두가 지금까지 기울인 고통분담의 노력은 헛되이 될 것이며 경제회생도 기대할수 없음을 강조한다.특히 그동안 64조원에 이르는 국민부담으로 진행돼온 금융구조조정도 재벌개혁의 미진으로 자칫 그 효과를 잃게 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재벌그룹의 부채가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나면 거래은행들의 부실채권도 증가함으로써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부실의 악순환을 연출할 가능성이 커지고 대외신인도도 떨어뜨려 제2의 환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없지 않다.

거듭 강조하지만 재벌들은 보다 철저한 개혁의지의 실천으로 자체경쟁력을강화하고 국가경제 회생을 뒷받침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