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과 미국,중국 등 4국은 5일 한반도 4자회담 5차 본회의를 이달 안에스위스 제네바에서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5차 회의를 앞두고 ‘주한미군 문제’가 새삼 조명을 받고 있다.핵심은 주한미군의 지위문제를 회담 의제로삼느냐는 것이다.

당초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5차 회의는 북한의 일정조정 요청에 따라4국 실무접촉을 통해 ‘4월 개최 원칙’에 합의했다.다만 세부 일정과 의제선정은 추후로 미룬 상태다.5차 본회담부터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 토의에 들어간다.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는 대외 선전용에 불과하며 현재 북한과 적대적 관계로 설정된 주한미군의 지위를 ‘중립적 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이북한의 최대 관심사라는 주장이다.북한이 미군주둔을 인정,동북아의 ‘안정자’역할을 기대한다는 적극적 해석까지 나온다.지난 3차 회담에서 북한이주한미군 ‘철수’ 대신 ‘지위변경’이라는 용어를 사용,관심을 끌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적어도 5차 회담의 의제로 삼지 않겠다는방침이다.외교부 權鍾洛북미국장은 “평화체제 구축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때 주한미군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의 모든 군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수 있다”고 못박았다.

최근 洪淳瑛외교부장관도 “주한미군은 포괄적 대북 접근 구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남북 평화공존 체제가 정착되기 이전에 주한미군의 지위변경이나 철수 문제에 대해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배수진이다.한·미 양국을교란시키려는 북한의 고도의 협상전술에 말려들지 않으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