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이 1년 전에 발표한 해묵은 보고서를 토씨 하나 안 고치고 다시 내놓아 물의를 빚고 있다.기초자료로 제시한 통계수치는 물론,연구원측이 건의한 개선방안도 당시 보고서 내용과 똑같은 것이다.

특히 개선방안 중 상당수는 이미 관련부처에서 시행에 들어가 ‘용도폐기’해야 하는데도 손질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재탕’한 것으로 드러나 연구기관의 도덕성 시비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산업연구원(원장 이선)은 지난달 31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金大中대통령이 “산업 유휴설비의 북한 이전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6일 ‘공장 유휴설비의 대북 이전방안’이라는 연구자료를 냈다.

이 자료는 97년말 현재의 유휴설비 현황 통계치를 제시한 뒤,대북 이전 촉진을 위해 북한에 생산시설재를 보낼 경우 무상임대에 의한 리스방식 허용 북한에 유휴설비를 보내는 중소기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에서 자금지원 남북한이 공동운영하는 ‘남북경협투자상담센터’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내용은 지난해 4월 29일 연구원측이 발표,언론에 보도된 것과 통계수치 등 내용은 물론 제목까지 완전히 똑같은 것으로 밝혀졌다.다만표지의 연구자료 작성시점이 ‘99년 3월’로 바뀌었다는 점만 달라졌을 뿐이다.

더욱이 개선책으로 제시한 내용중 ‘리스방식 허용’은 통일원이 지난해 상반기에 이미 관련 규정을 고쳐 현재 시행중이며,‘남북협력기금 지원’도 관련 부처에서 최근 시행방침을 밝히는 등 실효성이 없어진 사안들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 KIET 李모 연구원은 “최근 金대통령이 유휴설비 이전방안을 제기하자 묵은 자료를 그대로 낸 것 같다”며 “보도자료가나간 뒤에야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