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추곡가 결정이 너무 늦어지고 있어 농사철 앞둔 농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작년말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올해 추곡 약정수매값과 수매량에 대한 국회동의가 3개월이상이나 지연되면서 농민들의 영농계획 차질과 선도급 지급지연으로 인한 영농의욕 저상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3일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가 제시한 추곡 약정수매값 3%를 5∼6%로 인상하도록 요구,정부안 수용을 사실상 거부했다.벼 못자리가시작되는 이달까지 당·정간에도 추곡값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지난해도 뒤늦게 결정되기는 했지만 벼농사가 시작되기 전인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 영농에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는 정부가 지난 3월 10일에야 추곡약정수매값 동의안을 국회에제출했고 지난주에야 당·정간 첫번째 협의가 시작됐다.그러나 가격 인상률을 둘러싸고 이견(異見)을 보여 수매값 결정이 표류하고 있다.정부가 추곡가 인상률을 3%로 결정하기까지도 많은 곡절이 있었다.농민단체인 농협은 5%,한농연은 13%, 전농은 19.9%를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형편·올해 물가상승률(3%)·현재 쌀값동향 등을 감안,추곡가를 3% 인상키로 하고 이 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여당은 추곡가 인상률을 5∼6%,한나라당은 8.5%를 주장하고 있어 국회동의안이 어떻게 결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이다.약정수매제도는 정부가 보장하는 최저 가격을사전에 예시함으로써 농가의 자율적인 판단아래 영농계획을 수립케하고 약정 농가에게 선도금을 영농기전에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자금난을 덜어 주자는의미에서 지난 98년부터 도입된 것이다.정부는 선도금을 지급함으로써 정부비축 물량을 사전에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농민들은 추곡수매값 동의안이 모내기가 시작되는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자 정치권이 정쟁에만 급급한 나머지 국민의 주곡인 쌀 생산마저 관심을 갖지않고 있다며 국회처사를 비난하고 있다.국회의 추곡가 늑장 결정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비단 농민만이 아니다.농민들이 영농의욕을 잃게 되면 쌀자급도가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 쌀값 상승으로 도시근로자의 생계비 지출이 늘어나고 전체 물가에 악영향을 준다.그러므로 정부와 여당은 조속히 추곡가 인상률을 합의하는 동시에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정부는 국회동의가 계속 지연된다면 못자리 설치전에 정부가 결정한 인상률을 토대로 선도금을 지급하고 국회동의가 나오면 그 가격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등 특별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