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문제가 이번 임시국회의 막바지에 또 한차례진통을 치를 것 같다. 공동여당이 徐의원 채포동의안을 7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동원령을 내린 데 대해 한나라당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야말로 徐의원 채포동의안이 가부간에 처리돼야 한다.한나라당은 徐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회기중 의원 불체포 특권을 악용해 ‘방탄국회’를 다섯 차례나 소집했다.그러고도 8일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또 임시국회를 소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산적해 있는 의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여러번 지적한 바 있지만 한나라당의 이같은 처사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악용해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다.의원 불체포 특권은 정치활동과 관련해예상되는 정치적 탄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범법자까지 비호(庇護)하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徐相穆의원 자신도 지난 15대 대선 당시 국세청차장이던 李碩熙씨에게 ‘개인적으로 대선자금 모금을 부탁했다’고 모금사실만은 시인하고 있다.백보를 양보해 ‘국세청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것은 아니라’고 치자.그렇다면 현직 국세청차장이 재벌이나 기업 말고 어디서 불법 선거자금을 모금할 수 있었겠는가.이 국세청 동원 선거자금 불법모금 사건과관련해 당시 국세청장이던 인사가 이미 감옥에 가 있는 마당이다.따라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표적수사나 희생양론을 떠나 범법 혐의가 분명한 徐의원을 계속 보호하는 것은 범법자를 감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방탄국회’를 지켜보다 못한 시민 사회단체들은 한나라당이 헌법과 국회법을 악용해 국가형벌권과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제기문제를 거론하고 있다.한나라당은 이제라도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체포동의안 처리에 참여하기 바란다.부표를 던져도 좋다.

다음은 공동여당에 대한 지적이다.공동여당은 지난 1월 여야의원 9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야당과 합의해 국민의 비판을 받았다.문제의 徐의원 체포동의안은 표결에 자신이 없어 말로만 강행처리를 들먹이며 처리를 미뤄왔다.그 결과 徐의원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비난을 받게됐다.徐의원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는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는다.

언제까지 이런 상태를 지속할 것인가.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설혹 부결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매듭을 지어야 한다.이번에도 대화분위기 조성을구실로 처리를 미룬다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