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오늘의 세계적 대변화를 문명사적 대전환이라고 한다.산업구조,인구구성,사회관계,사회구조 등 삶의 총체적 양식으로서의 문명이 변하고 있기때문이다.이에 따라 사회운영원리로서 이념과 정책도 전면적으로 바뀌어야하고,이를 위해 발상도 전환해야 한다.

그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다.문명의 전환,곧 정보문명시대의 도래로 대량실업과 빈부의 격차가 격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로서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의의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도드물거니와 이것을 꼭 실시해야 한다는 의식도 희박하다.

왜 이런가.그동안 말로만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한다고 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고용보험법,모자보건법,남녀고용평등법,장애인고용촉진법,사회보호법,사회보장기본법 등 ‘복지천국’이라 할 만큼 많은 제도가 있으나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

서구 복지국가들의 사회보장비는 예산의 50∼60%인데 비해,우리나라는 예산의 9.5%에 불과하다.9.5% 가운데 7% 이상이 사회복지관련 근무자의 임금과운영비이고 실질적인 사회보장비는 2%정도 밖에 안되니 사회보장제도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실업예산을 갑자기 16조원으로 늘리려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다.사회보장제도를 의미있게 실시하려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지난날은 사회보장제도란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였으나 이제 기업의 구조조정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리해고를 할 수 있기 위해서도 사회보장제도가 되어 있어야 하며,임금인하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사회보장제도가 돼 있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여 임금이 낮아지게 해야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임금노동자도 사회보장제도가 되어 있어야 학비와 의료비 등을 부담하지않아도 되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나아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해야 입시지옥과 사회의각박함을 완화할 수 있다.

내것 없으면 온갖 서러움을 받는 사회가 지속되는 한 생존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생존경쟁이 치열한 한 입시지옥과 사회범죄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특히 산업이 자동화되고 아이디어 하나로 엄청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정보문명시대에는 대량실업과 빈부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대량실업은 경제실정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산업의 정보화,곧 신제품 개발과 자동화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이디어 하나로 일확천금을 얻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수많은 사람이 돈을 벌 수 없음을 의미한다.정리해고를 당하거나 소득을 올리지 못하더라도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할 대책을 사회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그런데 사회보장제도의 실시를 주장하면 예산타령과 복지망국론이 제기된다.여기서도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사회보장제도를 완벽하게 실시하기 위해선 국가예산을 33조원 정도 늘려야 하는데 이것은 큰 액수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생명보험,교육보험,퇴직금,사교육비 등으로 지불하는돈이 연간 약 80조원이나 된다.돈을 절약하기 위해서도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복지망국론은 소득재분배성 소비적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 기회보장성 생산적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면 극복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점진적으로 실시될 일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