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화국과 張勉](11)신구파 대립과 分黨(下)

[제2공화국과 張勉](11)신구파 대립과 分黨(下)

이용원 기자 기자
입력 1999-04-02 00:00
수정 1999-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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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勉총리는 조각(組閣)을 발표한 다음날인 1960년 8월24일 아침 기자회견을 가졌다.새 내각의 포부,국민에의 바람 등 기본사항 몇가지에 관해 질의·응답이 오간 뒤 한 기자가 신파 일색의 조각 결과를 염두에 둔듯 ‘거북한 얘긴데…’라며 물었다.“이 내각이 얼마나 오래갈 것으로 생각하는가.” 張총리는 각료 13명을 한번 훑어보고는 “이 내각은 잠정적인 것이며 언제든지 거국내각을 짜겠다”고 답변했다.이어 “민주당 구파도 좋고,무소속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거국내각을 조속히 구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신문들은 이를 두고 “張총리 자신이 아마 신파 단독내각에 몹시 불만이 있거나여론의 압박을 느끼는 모양’이라고 풀이했다.

국민에게 내각출범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개각을 언급해야 하는 상황,이것이 張勉이 처한 현실이었다.‘7·29 총선’에서 80% 가까운 의석을 독점했으나 그것은 민주당 신·구파를 합한 숫자일뿐,신파건 구파건 단독으로는 의회에서 안정세력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였다.

張총리가 이처럼 기자회견 석상에서 공식적인 ‘구애(求愛)’를 했는데도구파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다.尹潽善·張勉·郭尙勳·柳珍山 등 청와대 4자회담에서 ‘신·구파 장관 비율을 5대5로 한다’고 합의한 내용을 깼으므로 더이상 신파를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구파의 반격은 즉각 나타났다.8월31일 민의원(民議院)에 ‘구파동지회’라는 이름으로 원내교섭단체를 등록했다.가입한 의원은 86명이었다.9월3일에는 柳珍山을 원내총무로 선출했다.내각책임제 아래 힘의 원천인 민의원에서 신·구파는 공식적인 별거에 들어간 것이다.

張총리는 9월2일 “구파의 교섭단체 등록은 사실상 분당행위”라고 비난하면서도 한쪽으로는 구파를 품에 안는 개각을 추진했다.“장관 5석을 줄테니들어오라”는 제의였다.

사태에 큰 진전이 없자 洪翼杓내무,玄錫虎국방,李泰鎔상공,吳緯泳 국무원사무처장 등이 9월7일 사표를 낸다.구파를 받아들이려고 빈 자리를 미리 만든신파의 고육지계(苦肉之計)였다.이틀뒤 구파는 조건부로 입각을 결정한다.입각은 단순히 ‘파견’이며 지도부가 ‘소환’하면 언제라도 그만둔다는 내용이었다.

張내각은 출범 20일만인 9월12일 權仲敦국방,金佑枰부흥,朴海楨교통,趙漢栢체신,羅容均보사 등 구파 5명을 새로 받아들인 개각을 단행했다.구파로서 처음부터 입각한 鄭憲柱는 교통장관에서 국무원사무처장으로 옮겼다.

2차내각이 비록 ‘연립’의 모양을 갖추긴 했지만 구파의 불만은 여전했다.

張勉 회고록에 따르면 “尹潽善씨는 구파에 준 자리가 빈탕이라고 말했다”는 것이고,또다른 구파 지도자인 金度演도 “어느 부 장관에 누구를 배정해달라고 시사했는데도 무시했으니 참다운 협조정신으로 보기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평했다.

이제 분당(分黨)이라는 물줄기는 거꾸로 돌릴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다.구파는 내각 참여 나흘만에 분당작업에 착수해 민의원 65명,참의원 17명에게서 서명을 받았다.이에 원내교섭단체 등록을 미루던 신파도 민주당 명의로 교섭단체를 공식화한다.

60년 9월23일 현재 민의원의 교섭단체별 의원 수는 민주당(신파)95,구파동지회 86,무소속 모임인 민정구락부가 41,그밖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9명 등이었다.아직도 신파만으로는 과반수에서 21명이 모자란,여당의 ‘안정다수 확보’와는 거리가 먼 세력판도였다.

분당이 현실로 나타나자 구파 내에서 이를 거부하고 신·구파 화합을 이루려는 의원들,세칭 ‘합작파’가 등장한다.합작파에는 구파의 공식참모기구인 ‘7인위’의 閔寬植을 중심으로 31명이 참여했다.

합작파는 9월30일 성명을 발표한다.“내각책임제 정치는 원내 안정세력 유지에서만 가능한 것인데,신파나 구파나 단독으로 안정세력을 구축할 수 없음은 사실상 입증됐다.그러므로 신·구파가 일치단결하여 난국타개의 힘찬 기개를 국민 앞에 실증해야 한다”는 요지였다.아울러 ‘분당을 추진하는 자를 제명처분하라’는 등의 5가지 사항도 요구했다.

그러나 구파는 한발한발 분당의 길로 나아간다.11월8일 신당발기준비대회를 열어 이때부터 신민당(新民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민주당과 별개의당으로서 독립한다.민주당은 창당 5년한달여만에,또 7·29총선에서 국민의전폭적인 지지를 받은지 석달여만에 신파의 민주당과 구파의 신민당으로갈라선 것이다.

그렇다면 신·구파 분당을 당시에는 어떻게 평가했을까.7·29총선 직후인 8월3일 서울신문은 ‘민주당은 갈려야 하나’라는 제목의 1면 톱기사를 실어분당에 대한 학계인사 3명의 찬반론을 소개했다.

먼저 金成熺 서울대교수(정치학)는 “신·구파는 전연 노선 차이가 없고 문제는 관직의 분배에 있다”고 지적하고 “민주당이 구체적인 정책실현도 해보지 않고 분당한다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金相浹 고려대교수(정치학)도 “민주당이 분당하려면 절차를 밟아 다시 총선거를 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申奭鎬 고려대교수(역사학)는 “민주당이 7·29총선에서 예상외의 압승을 함으로써 국민은 또다시 일당독재를 염려할 현실에 처하였다”면서 “대국적인 견지에서 일당독재를 방지하려면 절대적으로 분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도 분당을 찬성하는 여론은 일부 있었다.그러나 그후의 역사는,분당과정과 그후 민주당(신파)·신민당(구파)의 대립이 내각책임제에서 정치안정을 무너뜨리고 張내각의 정책수행을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렇다고 신·구파 정쟁이 쿠데타를 정당화하는 명분이 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다만 국민 여망을 저버리고 내부의 권력투쟁에만 집착하는 정치세력은스스로를 망치고 국민에게도 큰 불행을 가져온다는 교훈을 남긴 것이다.

60년 11월 발기준비대회를 열어 딴살림을 차린 신민당은 61년 2월20일 창당식을 갖고 정식 출범한다.위원장에는 金度演이 선출됐고 당의 실질적인 살림을 맡는 간사장에는 柳珍山이 뽑혔다.

李容遠
1999-04-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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