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양측은 북한 미사일 문제를 대략 3단계 접근법으로 해결할 계획이다.당장 시급하면서도 보다 쉬운 사안부터 해결한다는 것이다.

우선,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시험을 저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북한이추가발사를 감행할 경우,미 행정부는 의회가 대북지원예산에 걸어놓은 시한부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진다.또 북한 미사일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여온 일본이 대북 경수로 지원을 유보할 가능성이 있다.이럴 경우,대북 경수로와 중유 제공이 모두 지연돼 자칫하면 제네바 합의가 깨질 우려까지나오고 있다.그러나 미국은 지난달말 4차 미사일회담에서 북한으로부터 추가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받아내지 못했다.

추가발사 저지에 이은 차기목표는 수출 동결이다.4차회담에 참석했던 미 행정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수출 실적이 매년 감소,최근에는 연간 1억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다.미국은 북한이 미사일 수출때 기술도 끼워팔아수입국이 자체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시장이 점차 축소되는데다 중·장거리 미사일은수요가 극히 제한적이라며 북한에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그러나 북한 설득의 관건인 보상 대목에서 양측의 생각이 엇갈린다.

미국은 미 기업의 대북 투자허용 등 경제제재 완화를 상정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경제제재 조치가 피폐한 북한경제를 빨리 회생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현금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는 개발·생산 동결이다.이는 북한의 안보와 직결돼 있는 만큼북·미간 적대관계 청산이란 포괄적 접근법으로 중장기간에 걸쳐 해결해야할 사안이다.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미사일 해결 없이 북·미 국교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秋承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