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유휴시설 北이전’에 담긴뜻

‘中企유휴시설 北이전’에 담긴뜻

구본영 기자 기자
입력 1999-04-01 00:00
수정 1999-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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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중소기업 유휴시설의 북한 이전 방안이 가시화될까.조만간 이를 위한남북간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金大中대통령이 31일 직접 이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중소기업특위 국정개혁보고회의 석상에서 “중소기업의 유휴설비를 북한으로 이전,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가능한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두마리 토끼를 쫓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남북 양측이 득을 보는 이른바 ‘플러스 섬’게임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우리 경제인들에대해선 비교적 양질에다 값싼 북한의 노동력을 적극 활용하라는 권고다.

물론 여기엔 순수 경제논리를 떠나 북한에 대한 강력한 화해 메시지도 담겨 있다.외환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이 남쪽의 유휴시설을 활용하면 ‘누이좋고매부좋은 일’이 아니냐는 얘기다.

이 방안에 대해 현대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협중앙회 등도 관심을 갖고 있다.특히 현대측이 추진중인 서해안공단 조성사업이 구체화되면 다수의중소기업이 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는 현재 북한측에 대해 해주지역에 공단부지800만평과 배후도시 1,200만평을 포함한 2,000만평 규모의 서해안공단 개발사업을 제안해 놓고 있다.

공단에는 모두 국내 850개 중소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이 원한다면 우리 유휴 선박이 북측의 어로작업에 제공될 여지도 있다.

북한 영해나 베링해 등 북측이 확보한 해외수역에서의 공동조업이다.

정부도 측면 지원할 참이다.유휴설비 이전 등 남북 경협에 나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등도 검토중이다.

물론 문제는 언제나 그랬듯이 북한당국의 결단여부다.북측이 주민의 사상동요 가능성이라는 소승적 이해를 떠나 ‘먹는 문제’해결을 우선하는 대승적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具本永
1999-04-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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