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대통령은 31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보유한 유휴설비를 북한에 보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특위 대한 국정개혁보고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대만이 중국에 수천개의 유휴설비를 이전해 양쪽 모두 경제적 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소개한뒤 “우리도 국내 유휴설비를 북한이나 중국에 이전하는문제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대통령의 이같은 지시가 실현될 경우 국내 중소기업의 북한 진출 등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중소기업 진흥공단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유휴설비규모는 현재 약 32조원으로 추산되며 전체 중소기업의 55%가 유휴설비를 보유하고 있다.외환위기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와 신용경색에 따른부도,수주감소 등으로 유휴설비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중소기업들이 유휴시설 북한이전을 바라는 데는 ▒북한의 풍부하고 저렴한노동력 활용 ▒국내기술 이전 용이 ▒원자재 조달 및 판매시장 확보 등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 진출 유망업종으로 꼽고 있는 것은 안정성을 고려,소규모 투자 및 단기간내 자금회수가 가능하고 기술격차가 작은 업종들로 경공업,생활용품분야,전기전자,자동차 부품조립 등이다.

유휴시설 이전방식으로는 ‘설비 제공형 위탁가공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밖에 ▒북한에 중소기업전용공단을 조성해 이전하는 방식 ▒정부나 중소기업지원기관에서 매입해 북한에 제공하는 방식 ▒유휴설비와 북한산 물품을 교환하는 물자교역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 진흥공단은 유휴설비 대북이전사업 추진때 업체당 평균 5억4,9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의 정책적인 자금지원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