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새 정부가 취해온 지난 1년간의 개혁조치들에 대해 국내외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특히 금융 부문에 있어서의 개혁이 가장 잘 되었다는 얘기들이다.

그러나 얼마 전 홍콩의 정치·경제컨설팅회사인 PERC가 조사한 금융제도의우량순위를 보면 한국은 아시아 12개국 가운데 9위로 필리핀이나 태국보다도 더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렇듯 한국의 금융 부문의 개혁 성과에 대해 상반된 시각이 혼재하고 있는 시점인 만큼 우리나라의 금융개혁 성과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우리의 금융개혁은 종래의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 등의 기관이통·폐합되어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라는 강력한 감독기구가 탄생함과 동시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금감위가 금융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부실종금사와 은행에 대해 통·폐합을 유도함에 따라 그 동안 종금사의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고 은행들도 폐쇄 내지 합병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와 함께 금감위는 은행 경영의 건전성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의 제고를 독려해왔으며,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금융권의 부실자산처리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그 결과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은 안정을 되찾았고 주식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이만큼 어려운 개혁작업을 단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처리하였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노고는 칭찬받을 만하다고 생각된다.그러나 현재까지의 개혁은 금융기관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형상의 필요조건을 갖춘 것이지 충분조건을 마련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앞으로의 금융개혁과 관련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들을 살펴보자.

첫째,부실정리나 획기적인 경영개선이 필요한 부문이 많다는 점이다.현재보험,리스,신탁 등 제2금융권의 부실처리는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으며 정부가 투자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민영화,합병 또는 경영개선 노력도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금융기관들의 경영자율화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점이다.과거 금융기관들이 부실해진 큰 요인 중의 하나는 관치금융하에서의‘주인 없는 경영’이었다고 할 수 있다.현재로선 과도기이긴 하지만 아직도 금융계에 대한 정부의 영향이 큰 상태이며‘주인 없는 경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고보면 건강한 금융기관을 위한 책임경영의 확대는 빠른 시일 내에 달성되기어려운 숙제라고 하겠다.

셋째,많은 대형 은행들이 합병을 하였는데 이들 합병기관들의 내부적인 구조조정이 경쟁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중복업무 제거 및 과다인원의 정리 등 내부적인 구조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선 외형만 합쳐진 채 기존의 비효율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넷째,금융기관들의 해묵은 관행이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과거금융기관들은 수익제고보다 외형 경쟁에 치중하다 보니 비효율과 부실을 초래하였다.그러한 버릇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아 근래의 뮤추얼펀드 경쟁에서보듯 외형 위주의 예금 경쟁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것은 금융개혁이 지향하는 바와는 동떨어진 것이라 하겠다.또한 은행들은 대출심사 능력의 부족으로 여전히 담보대출에 의존하거나 아예 대출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개혁은 그간 일본과 비교되어 국내외에서찬사를 받을 만한 업적을 이룬 면도 있으나 아직 미진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 하겠다.금융개혁 당국은 이러한 과제들을 덮어둔 채 자기 도취에 빠져서는 안될 것이다.또 정치권의 압력이나 노사문제 등을 우려하여 계속적인개혁 노력을 포기함으로써 금융위기의 또다른 불씨를 남겨서는 안될 것이다. 노성태 한화경영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