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영자들의 국민연금 가입이 다음달 15일이면 마감된다.‘말 많고 탈많던’ 국민연금이 최근 하루 평균 3% 안팎의 꾸준한 신고율 상승으로 일단정상궤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지난 25일 신고율이 처음 60%대에 진입한이래 27일 현재 전체 1,014만명의 대상자 가운데 653만7,431명이 신고,64.5%의 신고율을 기록하고 있다.

■전망 27일 현재 16개 시·도 중 전남이 100% 완료됐고,충남(98.4%)·충북(95.3%)·제주(94.9%) 등도 사실상 종료 상태다.이밖에 광주(79.3%)·전북(78.8%)·대전(76.9%)·경북(75.2%) 등도 80%에 육박했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추세가 마감일까지 계속된다면 신고율은 9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연금 보험료를 내는 순수 소득신고자는 450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전체 신고자의 50% 수준이다.순수 소득신고자의 비율은 아직 40%대에 머물러 있으나,최근 순수 소득신고율이 상승곡선을 그리는 데다 미신고자 가운데 순수 소득신고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또 전체 신고대상자 중 별도의 소득이 없는배우자나 행방불명자 등 적용제외자는 120만명 안팎으로 추정돼 순수 소득신고자와 납부예외자를 포함하는 실제 적용대상자는 890만명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문제점 연금재정과 직결되는 순수 소득신고자가 450만명 수준이나,이는 당초 예상치 600만명을 크게 밑도는 것이다.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예외자와적용제외자가 더 많다는 것은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반쪽연금’일 수밖에 없다.연금재정의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것도 이 때문이다.특히 신고대상자가 가장 많은 서울이 역으로 신고율이 제일 저조해 50%를 간신히 넘은 것은 국민연금의 앞길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가입자들의 소득 하향신고도 문제다.추가보완책에 따라 권장소득의 80% 이상을 신고토록 한 규정을 폐지,대부분의 소득신고자가 실제 소득보다 낮춰신고함으로써 재정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게 현실이다.직장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은 146만원,농어민가입자는 64만원 가량이나 도시자영자의 소득신고액은월평균 90만원 수준이라는 게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의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들은 소득이 투명하다는 ‘원죄’로 고소득 도시자영자들을 먹여살리는 엉뚱한 꼴이 되기 십상이다.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이가장 중요한 형평성에서 큰 문제를 노출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