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지난 27일 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한 경제개혁의 기본방향은金대통령이 줄곧 표방해온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대전제의 윤곽을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재경부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경제를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되 책임을 엄격히 지도록 하고,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보장하는 경제 ▒대외적인 차별이 없고 투명한 국제적 기준이 통용되는 개방된 경제 ▒사회적 갈등을공정한 절차에 의해 풀 수 있는 경제 ▒시장경쟁을 통해 보상이 이뤄지고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을 보살피며 함께 사는 경제 등 4가지로 정리했다.

재경부는 보고 첫머리에 이 시대의 사명은 제2의 건국을 통해 21세기 선진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이를 위해 개혁을 통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과거의 정부주도형 경제와 이로 인한 정경유착에서 벗어나시장경제의 병행발전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추상적인 감이 없지 않지만 논리적 기초를 뚜렷이 세운 것만으로도 고무적이라는 평가다.물론 어떻게,얼마나 빨리 정책으로 구체화하느냐는 당국의 지속적인 개혁의지와 모든 경제주체의 자발적인 협조에 달려 있다.

金대통령은 이날 국정개혁보고회에서 재경부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金대통령은 “한마디로 고맙다”고 운을 뗀 뒤 “38억달러까지 감소했던 외환보유고가 지난 25일 현재 537억달러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위기극복과정에서 재경부가 1등공신”이라고 치하했다.



김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