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 전분야 강도높은 개방을” 미국의 대한(對韓) 통상압력이 심상치 않다.25일 밤 한국을 찾은 윌리엄 데일리 미국 상무장관 일행은 26일 정부 각 부처를 돌며 강도 높은 통상압력을 넣었다.스크린쿼터(수입영화 상영일수 제한),철강,정부조달 참여 등 민감한 현안을 직접 거론하며 한국 정부의 시정을 요구했다.

한·미 양국이 통상마찰을 빚고 있는 분야는 스크린쿼터와 정부조달사업 참여,국내 쇠고기수입시장,철강수출,의약품 수입관행,자동차 수입관세 문제 등이 꼽힌다.이 가운데서도 스크린쿼터는 한·미 투자협정 체결의 최대 걸림돌로,미국은 수입영화 상영일수 제한을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종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미국 기업들이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세계무역기구(WTO)협정 위반이라며 조달시장의 전면 개방을 촉구하고 있다.이 현안들 외에 미국측은 자동차와 의약품의 관세 등 무역장벽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나아가 한·미간 무역역조에 대해서도 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데일리 장관은 이날 상공회의소 오찬에서 “미국 본토에서 만들지 않았다고 미국이 한국산 TV나 컴퓨터·비디오의 수입을 거부했느냐” “미국 의약품은 아직도 한국 시장에서 한국산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등등의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그는 이어 “경기가 나빠지면 시장 문을 닫는 게낫다는 생각은 잘못된 발상”이라며 “한국은 시장개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같은 데일리 장관의 발언에 우리 정부도 당혹스런모습이다.산업자원부는 데일리 장관의 방한에 대해 “양국간 산업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통상현안을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차원이 아니다”며 다소 안이하게 인식했다.물론 27일 있을 한·미기업협력위원회에서처럼 양국 산업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예정돼 있다.그러나 데일리장관의 이날 행보는 방한의 무게중심이 산업협력보다는 ‘불공정 통상관계’ 시정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 데일리 商務 동행 美기업인은 윌리엄 데일리 미국 상무장관의 방한에는 미국 16개 기업의 경영자들이 동행하고 있다.발전설비 회사인 ABB사의 로버트 뉴먼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사장과 석유가스회사인 ARCO사 케네스 톰슨 수석부회장 등 세계 굴지의 회사에서부터 중견기업 대표,잭 밸런티 미국영화협회장 등이 망라돼 있다.

상무장관의 방한에 이처럼 많은 기업인들이 참여하기는 이례적이다.그만큼국내 주요산업 구조조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 기업이 많다는 반증으로,민영화 대상 공기업 인수와 합작투자,기술제휴 등이 이들의 관심사다.

뉴먼 부사장을 보낸 ABB사는 민영화 대상인 한국중공업 인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ARCO사는 한국가스공사 민영화와 알래스카 천연가스 판매 등이관심이다.지난해에도 몇차례 한국을 찾은 톰슨 부회장은 26일 朴泰榮산자부장관을 만나서도 가스산업 구조개편 과정에 미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이들 외에 전력·통신분야의 컨설팅 회사 K&M 엔지니어링의 마이클카파즈 회장은 미국 투자자들의 국내 전력시장 참여에 교량역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사절단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인사는 밸런티 미국영화협회장이다.미국은 현재 국내 스크린쿼터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식기제조업체 코닝사의라트 에일로 사장도 주목된다.한국통신과 통신사업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했다.이들 외에 항공기 생산업체인 레이시온사의 샤이 아사드사장과 정보통신업체인 텔리포닉스사 조지프 바타글리아 사장 등도 주목대상으로 국내 관련기업들과 자본투자나 기술협력 등의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陳璟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