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홍제칼럼]경제 다위니즘

[우홍제칼럼]경제 다위니즘

우홍제 기자 기자
입력 1999-03-26 00:00
수정 1999-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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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다윈은 생물계가 적자생존(適者生存)과 약육강식(弱肉强食)의 방법으로 진화한다고 했다.그의 이름을 딴 이른바 다위니즘,즉 진화론이다.초등학교 중간 학년쯤이면 다 아는 얘기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이러한 생물진화론이 인류사회에 확대,전파되는 데 있다.진화론이 발표됐던 19세기 중엽 당시의 유럽 강대국들은 산업혁명을 기폭제로 한 자본주의 경제를 성숙시켜 터질 듯 부푼 국력을 밖으로,밖으로 뻗치는 과정에 있었다.영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의 자유방임적 경제운용과 식민지 선점(先占)의 경쟁적 제국주의가 세기를 풍미했던 시절 등장한다위니즘은 이들의 탐욕적 확장정책에 명분과 당위성을 제공하는 데 더없이훌륭한 역할을 했다.다윈의 생물진화론은 한걸음 더 나아가 독일 철학자 니체의 초인(超人)사상 등과 어우러지면서 인종 우생학(優生學) 연구붐을 일으켰다.아리안·앵글로색슨·슬라브족들이 저마다 생존에 알맞은 적자(適者)로서의 비교우위를 주장하며,특히 흑인이나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차별론을고착화했던 것으로 역사는 전한다.

자본가의 이윤추구가 사회정의로 높이 떠받들여진 반면 빈민층에 대한 동정과 구제는 이들의 진보를 막는다는 이유로 규제를 당하기도 했다.공업화에따른 영농기계화로 대량생산이 빠른 속도로 이뤄진 1920년대의 미국 남부지역은 농산물가격이 폭락,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위니즘이 만연했던 미국사회는 농업에 대해 어떠한 보호정책도 취하지 않았다.당시 테네시주 같은 곳에선 진화론교육 폐지 운동이 일었을 정도였다.

이데올로기적 냉전시대 종말과 더불어 국경을 가리지 않고 전개되고 있는요즘 경제의 세계화 현상 속에서도 강자의 논리가 지배하는 다위니즘의 속성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적지 않다.힘없는 개발도상국들에겐 자유무역과 시장의 완전개방을 요구하면서 선진국들은 틈만 생기면 개도국을 상대로 불공정무역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등에 제소하거나 엄격한 보호무역 조치를취하는 것 등이다.흔히 말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함정이 많다.세계적 표준 또는 전지구적 규범으로 직역될 수 있는 이 말 속에는 무시못할 힘의 논리가 도사리고 있어서 약자의 처지에서는 선택이 아닌 생존 방식으로 이를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때가 많은 것이다.

실제로 각 분야에 있어 글로벌 스탠더드의 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실한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도 각국은 이를 지키도록 요구하고 또 요구받으면서 갈등과 마찰을 빚는다.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경우 될 수 있는 한 경제운용의 투명성을 확립,무리한 요구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경제개혁과 끊임없는 기술혁신의 생존전략으로 외풍(外風)에 대처하는 힘을 길러야 할것이다.

외신에 비친 일부 국가들의 반응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규범이곧 글로벌 스탠더드 아니냐는 식이기도 하다.미국이 자국 경제이기주의 바탕에서 문화·법률 등 각 분야의 개방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미국 국내법의 상당부분이 국제규범화하는 추세에 관해서도 논란이 적지 않다.동아시아나 러시아 외환위기를 몰고 온 국제 투기성자본 헤지펀드의 거래처들 가운데 미국계 은행이 포함됐다는 지적도 있다.유럽연합의 유로화(貨) 출범도 사실 이러한 미국 주도의 경제 세계화에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우리에겐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 위협이나 얼마전의 주한 미상의(商議)의 내정간섭적 요구같이 걸핏하면 통상압력을 가하는 것이 경제 다위니즘의 전형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약육강식류의 진화론이 만능일 수 있을까.자연계의 동식물들도 강약 구분없이 서로 돕고 지켜줌으로써 공존공영하는 예가 얼마든지 있다.

인간사회에서도 강자의 횡포가 오히려 부메랑의 역습으로 좌절된 사례가 많다.그릇된 힘의 논리나 지배보다 창조와 합리적 사고에 뿌리를 둔 상생(相生)의 진화가 바람직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우홍제 논설실장
1999-03-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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