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11월말 시작된다

‘뉴라운드’ 11월말 시작된다

이상일 기자 기자
입력 1999-03-25 00:00
수정 1999-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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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과 서비스 분야의 추가 대폭 개방을 몰고 올 다자간 통상협상인 ‘뉴라운드’가 올 11월말부터 시작된다.

뉴라운드는 지난 86∼94년 이어진 우루과이라운드(UR)의 후속 라운드로 앞으로 3년간 계속될 전망이다.여기서는 우리나라가 이미 약속한 쌀 등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의 개방일정을 더 앞당기고 법률과 의료서비스 등 우리의 취약 분야를 개방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24일 재정경제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올 11월20일∼12월3일미국 시애틀에서 열릴 세계무역기구(WTO) 제3차 각료회의는 뉴라운드의 구체적인 협상 범위,방식과 기간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여 동안 치열한 시장 개방 공방이 선진국과 후진국간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작년 9월부터 WTO에서 뉴라운드의 의제를 협의한 결과 미국과 농산물 수출국인 케언즈 그룹 국가들은 수출보조금의 전면 폐지와 대폭적인 관세인하 등 강도높은 자유화를 주장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앞으로 뉴라운드에서 ▒UR협상의결과인 쌀의 관세화를 조기 시행하고 ▒최소시장 개방물량을 확대하라는 등의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 개도국으로 간주돼 허용된 농업의일반적인 투자보조금도 뉴라운드에서 삭감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뉴라운드는 서비스 분야도 집중 취급,특히 법률,시청각,방송,환경과 의료서비스 등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약한 분야에서 규제 철폐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통신과 금융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는 이미 상당부분 개방,뉴라운드 협상으로 인해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그외에 뉴라운드는 경쟁정책,투자,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의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999-03-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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