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토의내용 金大中대통령은 24일 통일부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흔들림없는 대북 포용정책을 역설했다.흐렸다 갰다 하는 한반도 안팎의 기상과 관계없이 일관성있게 햇볕을 쪼이라는 주문이었다.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였다.

통일부측도 나름대로 ‘모범답안’을 들고 나왔다.보고된 정책과제는 모두남북간 화해협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특히 하반기 당국간 대화복원이라는 목표에 이르기 위한 ‘양날개’로 비료지원 등 인도적 대북 지원과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가 제시됐다.

먼저 金대통령은 북한의 하반기 정치회담 제의의 진의와 성사 가능성을 물었다.康仁德통일부장관은 희망적인 답변을 했다.즉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은 불변이나,전술적·실용적으로 접근하면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것같다”는 분석이었다.

金대통령은 “금강산 관광으로 북한에 주는 외화가 군비 등으로 잘못 쓰일것을 걱정하는 국민도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이에 대해 黃河守교류협력국장은 “북한의 경제회생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金대통령은 다소 미진하다는 듯이 미국의 데탕트정책으로 옛 소련이 총 한방 쏘지 않고 무너진 사례를 예로 들었다.이어 “전쟁 말고도 선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강·약점을 모두 직시해야 한다고강조했다.총체적 경제파탄,굶주림 등은 약점이지만 대량살상무기로 벼랑끝전술을 구사하는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얘기였다.특히 지난 정권에선 “金正日을 능력없는 사람,문제있는 사람으로 봤지만 북한을 제대로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한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具本永- 통일부 토의내용 金大中대통령은 24일 국방부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대량살상무기의 위험성을 거듭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약 15분에 걸친 보고를 청취한 후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동원,기습공격을 감행할 경우 수도권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적의 공격을 초전에 분쇄할 수있는 대비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金辰浩합참의장과 李起炫공군작전사령관은 “한·미 연합 정보력으로북한의 화학무기 저장시설 및 탄도미사일기지 등을 24시간 감시하는 등 평시 적의 움직임을 미리 감시해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金대통령은 “국민이 북한 반잠수정 격침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격려하면서 조만간 단행될 해군참모총장 인사 대상자의 한 사람인 李秀勇해군작전사령관에게 북한의 해상침투 대책을 질문,눈길을 끌었다.李사령관은“동해안에 침투예상장소 40여곳을 선정,어초를 설치하고 서해안에도 침투예상지역에 물골지형도를 작성해놓는 등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金대통령은 이어 ‘최고지식층인 군의관이 병무비리를 일으킨 것은 변명할수 없는 일’ ‘병무비리는 군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최악의 행위’ ‘참으로 개탄스럽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하며 李相浩병무청장에게 엄정한 병무행정을 거듭 당부했다.

이에 대해 李청장은 “최근 드러난 병무비리는 문민정부시절인 95∼97년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국민의 정부에서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징병검사 전담의사제를 확대하고 고위공직자 병역사항을 공개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金仁哲